한동훈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5000원 추가 지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대신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폭염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 추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지도부 일각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최약계층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4인 가구 하계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으로, 정부는 현재도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한 대표는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동안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추가 지원금 재원에 대해선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했다. 이어 “폭염이 사실상 재난 수준이고 사망사고까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바로 즉시 시행 가능한 수준부터 일단 시작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은 한 대표가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폭염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날 발표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지원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각에선 하계 특별 요금 구간을 조정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도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별 사용량을 1단계는 100kWh(킬로와트시), 2단계는 50kWh씩 늘려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누진구간을 추가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한전 경영 악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추가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1분기 기준 누적 적자 45조원, 총 부채 200조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