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못 한다…軍 ‘불허’ 결정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 소장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