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금투세 폐지론 점화…민주당 “부자감세 없애면 경제 살아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금투세 토론회 열자” vs 박찬대 “한심한 얘기”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에 나서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토론을 제안했고, 국회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다만 연임이 유력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완화를 시사해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의 입장이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떨어지며 코스피 주가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모습. 코스피는 다음 날인 6일과 7일에는 소폭 오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與 “폐지 안 하면 1400만 개미 피해 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민주당을 향해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토론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여권에선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과 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뉴스1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주식시장과 개미 투자자들을 볼 때 금투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野 “부자 감세” 반대…전대 이후 입장 정리될 듯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며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것이 금투세 (문제) 때문인가”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라며 “한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당권주자 간 TV토론회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의 최종 당론은 전대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을 발족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충격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만, 윤석열정부의 무도한 행보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