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청문회…장남 병역기피·초전도 기업 주식 의혹 쟁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상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이종호 현 장관에 이어 교수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 연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선 초전도 소재 주식 이해충돌 의혹과 부실학회 투고 등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문제와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으로는 주영창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문승현 (주)서남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원 등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학생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주 전 본부장은 2024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증인으로 선다. 예산 삭감 당시 주요 정부 R&D 예산 조정을 주도했던 그는 지난해 9월 "R&D 이권에 카르텔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R&D 예산안 감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나눠먹기'식 예산 분배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유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어디나 일을 하다 보면 본질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과학기술계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지만 단지 그런 부분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눠먹기와 관련해 구체적 사례를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이사는 유 후보자의 서남 주식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야권에선 유 후보자가 초전도체 소재 기업인 서남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과거 유 후보자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이 급락하기 전 보유분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 및 고온 초전도 자석개발 전문업체인 서남은 2020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상장 당시 주식 2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같은 해 6월 14~15일 이틀에 거쳐 1만5000주를 6360만원에 매각했다. 평균 단가는 4300원이었다.
이후 (주)서남 주식은 2주간 22% 급락해 7월 1일 종가는 3325원을 기록했다. 관련해 한 의원은 "서남 대표와 친분이 있는 유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남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25세가 넘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를 미룰 수 없던 2013년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 '국외 불법 체재'를 이유로 검사가 연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유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유학 기간 질병으로 입원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귀국이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 검사를 고의로 기피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관계는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 밖에도 그간의 행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7년 유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표적 부실 학회로 꼽히는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에 논문을 투고하고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 후보자는 부실학회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 학회의 부실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학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며 학생 또한 초록만 제출하고 논문 제출과 학술지 게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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