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금투세 폐지' 촉구…한동훈 "공개토론" vs 이재명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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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대화 요구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 관련 여야 합동토론회를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토론회 제안에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도 제2차 영수회담을 역으로 제안하는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선 여·야·정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폐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정부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금투세의 납세 방식이나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과세 부과선을 향후 5년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당의 당 대표니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시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 제가 공개 토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주식시장을 볼 때 지금은 금투세가 있어선 안 된다. 폐지해야 한단 게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은 뭔가. 이재명 전 대표는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한쪽에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토론 제안에 민주당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수십 퍼센트(%)씩 올라가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논쟁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건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다. 좀 한심한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대신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제2차 영수회담을 띄우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반대만 하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오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 순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란 진행자의 질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아직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 전 대표가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하긴 하지만 여전히 '유력 후보' 신분인 만큼 대통령실이 반응을 내놓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야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300석 중 192석을 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대치가 계속되면 국정에 필요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고 한 것도 여권의 이런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