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골’ 증시 재확인… 금투세 폐지 등 다각 처방을

외풍 약한 우리 증시 체질 개선 시급
여야, 밸류업 강화 등 대책 힘 모아야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다. 거래소는 국내외 시장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국내외 증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내려갈 때는 폭삭, 올라올 때는 찔끔’.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우리 시가총액이 하루 새 235조원이나 증발했다. 이후 이틀 동안 반등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일본 증시는 이전 폭락분의 70%를 회복하는 단단함을 보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6%까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해외 ‘큰손’들은 미국 침체 우려나 금리 인상 같은 뉴스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 시장을 손절한다.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충분한 방파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증시 앞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쌓아 왔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노력도 단박에 무너졌다. 주주환원,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오너만 밸류업’됐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장악력을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선 등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시장의 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딘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 우리 증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만 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작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가뜩이나 저조한 국내 증시는 외면당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날로 증가하는데 세금까지 매기면 자본 이탈과 증시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슈퍼개미’들만 내는 세금이니 중산층 서민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투세로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슈퍼개미들의 움직임은 증시의 상승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들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된 만큼 금투세 시행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낱 정쟁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앞장서 “시행 유예”를 언급하는 등 신중론을 띄웠으니 어정쩡한 당론을 정리하고 조속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