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주가 하락 원인…국회서 전향적 폐지 논의해 달라”

“강행 땐 투자자 1400만명 피해”
한동훈도 “공개 토론하자” 압박
野는 18일 전대 후 논의 나설 듯

尹 “금투세 폐지…상속세 조정” -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6.28 뉴스1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심하다.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금투세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당이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미뤄 둔 금투세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연임이 확실한 이 전 대표의 제안을 택할 가능성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가 선임되면 융통성과 정무적 판단을 가미해 당론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종훈·손지은·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