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지친 여야, "민생 협치" 휴전…'거부권' 암초 여전

추경호·박찬대, '민생 상시 협의기구' 공감
각 당, 공통분모 있는 정책 검토하기로
민주, '영수회담·거부권 중단' 조건으로
尹,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2대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화답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암초'로 관측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7. [사진=뉴시스]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영수회담 개최 △정부·국회의 상시적 협의기구 구축 △민생입법 거부권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6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도 이날 만나 민생입법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서로가 공약·발의한 법안 중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뤄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각 당은 공통 분모가 있는 정책들을 파악해 가기로 했다.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2024.08.07. [사진=뉴시스]

22대 국회 들어 정쟁만 하던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이유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다, '빈손 국회'라는 비판 여론이 국회 안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전날(6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여야를 향해 "국회에서 한 달에 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통과된 법안이 0건"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변수'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여야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13조원이나 드는 현금 살포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하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도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현재는 반대"라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수용 여부가 불투명 하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영수회담에서 이를 직접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기조는 지금까지 변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다른 제안과 달리 거부권 행사 중지는 일종의 선결과제 성격이 크다"며 "이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여러 다양한 민생에 대한 얘기를 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술적으로 다음 본회의 개의는 22일 정도가 되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핵심은 윤 대통령의 방침"이라며 "한동훈 지도부에 협상권을 부여해 주면 여야 간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양당 모두 특검법·거부권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협치를 모색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여론전 수준이고, 구체적인 협상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수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