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등 모처럼 일하는 국회 합의한 여야…그러나 곳곳에 '지뢰밭'

여야, 간호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 공감…폭염기 전기료 감면 '이구동성'
여야,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여·야·정 협의체 실무 협의 착수
민주, 8일 채상병 특검법 재재발의…여야 국회 대치 곧바로 격화 할 수도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금투세 폐지 여부 등도 여야 정쟁 불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정책협의기구)를 상호 제안하고 나섰다. 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여야 정책위원회 실무 검토를 거쳐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여야는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원론적 공감대를 이룬 모양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건의 민생법안도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면서 모처럼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8일 채상병특검법을 재재발의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정쟁이 다시금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민생법안 협의에 나서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단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야 공히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과 여·야·정 정책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로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 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한다.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간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일 비공개로 회동한다.

그는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며 "제발 당론으로 민주당 절대다수의 총의를 모아서 8월 중에는 정쟁법안을 여야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첫 회동에 나서 간호법 제정안 등 양당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신속히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기요금 감면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여야는 쟁점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폐지에 반대해왔으나 여론 악화에 원안 고수와 유예, 완화 등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쟁점이 적은 민생 법안은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며 "정치권이 정쟁만 치우치고 있다는 압박이 많다. 야당과도 그런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이 8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 재재발의는 민생 현안 논의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발의되면 검토 후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세번째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전당대회 기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되면 '야 일방 강행 →여 반발→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 후 부결'로 이어지는 거부권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의결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도 정쟁의 불씨로 꼽힌다.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온다. '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가 곧바로 격화 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민생 현안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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