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변화 대전환시대, 정치만 현실 외면 뒤로 가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제공

 

세계는 지금 초변화 시대다. 최근의 변화는 크기·범위·속도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넓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의 뉴노멀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환경 변화, 광속의 기술 변화, 세대 변화, 자본주의와 정부 정책의 변화, 기업경영 철학의 변화, 기후 변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격변의 초변화 대전환 시대에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의 총체적 혁신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초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대전환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에 기업 간, 국가 간 협력과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가 강연과 글을 통해 강조하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은 이 격변기에 기술, 협업, 상생으로 ‘빅 체인지(Big Change)’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듯하다. 국가 전략과 정책이 미흡하다. 정치는 심각하다. 혁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격변기를 헤쳐나가려면 신뢰와 상생이 필수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는 진흙탕 싸움만 하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2천607건, 이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채상병 특검법’,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7건(0.27%)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어서 여야 간 정쟁 소지가 크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해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정치가 멈춰섰다. 정치 실종으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후 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대변하겠다며 자기네끼리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소모전이 반복되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법 등 국가 성장동력 관련법은 정쟁에 발이 묶여 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경제법안이 0건이라니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권만 누리고 국민에게 고통과 절망만 안기는 국회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빅체인지 시대에 정치인들만 딴 세상 사람같다. 여야는 정쟁의 악순환을 끊고 희망을 주는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무(無)쟁점 민생·경제법안이라도 서둘러 처리하길 바란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