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두달만에 ‘채 상병’ 등 현안 청문회 7차례… 8월에도 7건 예고

野, 내일 ‘방통위 청문회’ 앞두고
증인 못나오게 되자 2,3차도 의결… 與 “과방위 황당한 회의 운영” 반발
21대 국회 4년간 현안 청문회 1건… 野내부 “성토 대회 그쳐” 지적도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에 대한 ‘방송장악 2·3차 청문회’를 14일과 21일 각각 열기로 했다. 뉴스1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가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 3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불러내도록 걸어놓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회의 운영이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장악 청문회’ 개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를 여는 안을 거수투표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9일 방송장악 1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김 직무대행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이 국회증언감정법상 7일 전까지 증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함에도 출석요구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9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증인이 출석할 때까지 청문회를 하겠다”며 2, 3차 청문회를 의결한 것.

여당에서는 “일방을 넘어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주도로 6, 7월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만 15차례, 총 167시간에 달한다. 유례없이 3일간 이어진 ‘이진숙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청문회를 합친 수치다. 인사청문회가 아닌 각종 현안 청문회만 7차례 진행됐다. 민주당은 8월에도 ‘청문회 정국’을 이어간다. 과방위의 세 차례 ‘방송장악 청문회’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6일 의대 정원 청문회를 각각 연다. 이 밖에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정무위원회의 ‘티메프 청문회’ 등 열기로 확정된 것만 7건이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의 이 같은 모습은 과거 국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현안 관련 청문회는 지난해 3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녀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관련 진상조사 청문회뿐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일방 성토 대회로 그치거나 진상조사 효과가 없는 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이 크다”고 호소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원래 청문회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활약했던 ‘5공 청문회’를 떠올리는 이가 많았다”며 “청문회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당에서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