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표가 ‘악소리’… 소상공인, 코로나 이후 최악의 시간

8월 BSI 3년만에 최저치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 -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안내하는 홍보 배너가 설치돼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뉴시스

이달 소상공인이 전망하는 경기지수(BSI)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내수(內需) 침체와 고금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상, ‘티메프’ 미정산 사태까지 겹치며 점점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복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그래픽=양진경

◇소상공인 관련 지표 ‘악화일로’

소상공인 관련 거의 모든 지표가 ‘비상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2400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전망 경기지수는 56.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8월(45.4) 이후 가장 낮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7월 체감 BSI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내림세를 보이면서 54.5까지 떨어졌다.

그래픽=양진경

코로나 팬데믹 때 영업에 직격탄을 맞고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장기화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은 1조2218억원에 달한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4.1% 급증했다.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급증세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 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상반기에만 총 2만6298건으로 집계됐다. 2년 만에 신청자가 2배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실업자 중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만5713명이다. 1년 사이 23.1% 늘었는데,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높다. 소상공인의 자금난과 폐업으로 올해 상반기 임금 체납 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래픽=양진경

◇각종 플랫폼 수수료에 부담 가중

이런 상황에서 배달 앱 수수료, 최저임금 같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은 오는 9일부터 종전 6.8%(부가세별도)였던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4~6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103곳을 조사한 결과, 입점 업체가 배달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0만7780원이었다. 온라인쇼핑몰(120만7263원)이나 숙박 앱(107만9300원)에 내는 광고비는 훨씬 많았다.

광고비 외에도 배달 앱 업체들이 진행하는 각종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도 자영업자에겐 만만찮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오리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배달 앱 네 곳을 이용하는 배모(45)씨는 전체 매출의 30%를 배달 앱 수수료와 광고비에 지출하고 있다. 배씨는 “수수료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 배달 앱 측에서 ‘프로모션을 해라’ ‘쿠폰을 뿌려라’ ‘최소 주문 금액을 낮춰라’ 하며 횡포에 가까운 요구를 한다”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한 건이라도 주문을 더 받으려면 플랫폼 업체의 권유에 따를 수밖에 없어 수수료보다 더 큰 비용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해 상품을 팔았다가 판매 대금 수백만~수천만원을 정산받지 못해 울상인 소상공인도 많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 자금 상환 연장, 전환 보증, 대환 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이지만,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원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끝끝내 버티다가 한꺼번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금난이 더 심해지면 후폭풍이 대규모 고용 악화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