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꺼내든 여야...'여야정 협의체' 공감대 형성

2특검4국조·尹 거부권 등 쟁점 현안 산적...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최근 증시 폭락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민생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 협치'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쟁점 현안이 산적해 실질적으로 협의체 구성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 원내 사령탑들은 이날 민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여야가 앞다퉈 '민생'을 꺼낸 데엔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법안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미루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이 첫 회동을 하면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들은 향후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 처리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 합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배정한 기자

다만 뇌관은 남아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인 입장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며 "56조 원의 세수결손이 있고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민주당은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내일(8일)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여야는 민생 현안 주도권을 쥐려는 기싸움도 놓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전 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며 "여야가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민생 협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대방 하는 데 달렸다'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거대 야당이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2특검 4국조를 진행한다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회의적으로 봤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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