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정 협의체' 논의 급물살...민생 주도권 신경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오늘 민생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도 제안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와 국회 간에 상시 정책협의기구를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서로 제안한 건데요. 추 원내대표는 여기에다 8월 국회 휴전을 선언하자. 제안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원래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도 하다가 휴전하는 게 맞죠. 지금 여야 정치권이 올림픽 기간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뜨겁게 싸웠는데 이제라도 휴전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야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을 이제라도 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건데요.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4월 29일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하셨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국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답을 하면서 사실상 거절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이 8월 7일이니까 정확하게 100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때는 거절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나온 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잘 돼서 민생에 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국회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앵커]

그때가 4월이었고. 22대 국회 개원한 지 두 달 좀 넘었는데 그동안 민생입법 협의해서 처리한 게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협치론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국민 눈치를 양쪽 모두 본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원식은 못했지만 개원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여야가 계속 정쟁만 거듭하면서 무한루프처럼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셨다는 것을 여야 모두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시에 여야가 모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물꼬가 트이는 건가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지금 두 분의 발언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키를 양쪽에 돌리고 있어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대안을 가져와라.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물꼬가 트일지는 저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말만 나왔으면 과연 될까 싶은데 사실 정책위의장들도 오늘 두 분이 만났단 말이죠. 서로 손도 맞잡으면서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들 신속히 처리하자 여기에 의견 일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법안들이 가능할까요?

[송영훈]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 또 티메프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립 및 실행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 민생이슈들이죠.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효과를 거두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새로 대표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일종의 골대를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거에만 몰두하면 너무너무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게 양당 원내대표의 일성 그리고 또 정책위의장들의 만남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요. 이제 내일 배준영 원내수석대표하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얘기들이 오가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데.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21대 국회 말에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라인이 제기능을 못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라디오에서 여러 번 회고를 한 게 있는데 그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를 할 때 자신이 무조건 반대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파병부대 숫자를 줄이자. 그다음에 시행을 한 3개월 유예해 보자. 또는 브리핑 조항 같은 걸 없애자. 이런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너무나 완고해서 단칼에 다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수석부대표들 회동에서는 그런 파이프라인부터 복원되는 게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이런 화해의 분위기, 협치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2특검 4국정조사 이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인가.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아직까지 속도 조절의 의사표시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에도 채 상병 관련 특검이 들어가 있고 4국조에도 채 상병 국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채 상병 특검 관련된 것을 0순위로 해서. 왜냐하면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분명 이것에 대해서는 중재안, 제3자 추천을 통한 특검법을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를 집중해서 뭔가 통과시킨다면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무조건 2특검, 4국정. 쌓여 있는 현안들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뭔가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이걸 물꼬를 틀 수 있다면 여기에 집중하고 속도조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뒤에 좀 더 다뤄보겠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 의견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쉽사리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 풀면 오히려 얽혀있는 실타래를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박찬대 대행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 달라. 이것도 촉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휴가 중인 대통령이 돌아오면 바로 또 거부권 행사할 법안들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걱정됩니다.

[송영훈]

방송4법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하기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방송4법을 사실 우리가 민생법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파업을 조장한다는 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민생법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25만 원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13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막대한 돈을 풀었을 때 결국에는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격이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의요구 자체를 터부시할 것이 아니고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야 재의 요구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민생법안과 결부시키면 국회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1대 국회에서도 재의요구돼서 되돌아왔던 그런 쟁점법안들은 민생법안과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방송4법 중에 방송3법 같은 경우도 1999년 말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으로 세팅된 우리 사회 합의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영국에서 BBC 수신료 문제 같은 걸 다룰 때 피코크위원회 같은 초당적 위원회를 통해서 한 2년 정도 사회적 논의를 밀도 있게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적 논의를 전반적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민생법안과는 분리해서 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거부권 행사들이 이런 협치의 분위기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성치훈]

냉각시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노란봉투법 이외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여기에 그냥 멈출 것인가. 더 하나도 늘리지 않고 지금이 괜찮다는 것인가.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저는 25만 원 지원법은 스텐스를 필리버스터를 할 때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스탠스로 얘기한다면 민주당이 같이 토론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수민 의원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5만 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이 말에 진정성이 더 있다고 자신은 생각한다.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하자. 이 스탠스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면 민주당에서도 논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무조건적인 반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다룰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거 한번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먼저 제안을 한다면 민주당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송영훈]

25만 원 얘기 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 아마 국민의힘의 대응이 25만 원 지원법 관련해서는 나머지 5개 쟁점법안과 조금 톤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25만 원 지원법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의견을 냈었다고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25만 원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밖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나 솔직히 25만 원 받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존재한다는 걸 헤아리고 그 마음에 일단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서민경제와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리겠다고 하는 대안을 같이 보여드려야죠.

[앵커]

혹시나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그 법안이 돌아오더라도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 장이 마련된다면 조금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네요.

[송영훈]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민생 패키지를.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채 상병 특검법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민주당이 내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인데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치훈]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종호 대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두 번째로 발의했을 때 더 센 특검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의 더 센 특검 이런 건 아니고요. 뭔가 내용이 좀 더 보완되고 그 사이에 있었던, 밝혀졌던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갔다, 보완됐다는 측면이 들어갈 것 같고. 사실 두 번째 특검법 발의했을 때 그때 특검검사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 더 강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센 특검법 이런 것보다는 내용적으로 보완되는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한테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해라,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송영훈]

그런데 제3자 추천 특검을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민주당이 수용할 건가요? 그러니까 내일 특검법을 또 발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전히 야당 추천 특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앞으로 다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재명 대표의 뜻에 반하는 특검후보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수하겠다는 건 결국 이재명 전 대표가 특검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수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입장정리, 교통정리를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과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와는 별도로 채 상병 특검법하고는 별도로 오늘 TF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그게 뭐냐 하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사기탄핵 공작이다. 계속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이게 별도 조사권은 없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송영훈]

당내 자체기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이 TF 단장을 맡았고 조배숙 의원, 곽규택 의원, 김상욱 의원 이런 법률가 출신 의원들, 원외 여러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제기하는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명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이 맨처음에 멋쟁해병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A변호사가 김규현 변호사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갑자기 공익제보를 해요. 그런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원 같은 걸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름을 말하지 못했어요. 추가로 한 번 더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김규현 변호사가 내가 한 거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경선에도 출마를 했던 사실상 정치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제보의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다뤄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민망합니다마는 무슨 천공이라는 사람이 부적 성격으로 옥새를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일종의 탄핵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정치적인 공작이 존재했던 것처럼 보여요.

[앵커]

서울의소리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던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민생대책위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그다음에 제보자라고 하는 박 모 씨를 오늘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TF입니다.

[앵커]

이른바 옥새 탄핵 공작에 대해서도 TF팀에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옥새 탄핵 공작은 민주당과 연관성은 지금 나온 게 없고요. 저희도 최재영 목사가 사실 명품백 관련된 일이 터졌을 때도 최재영 목사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고 한다고 주장했던 게 아니라 아무리 몰카를 갖고 들어간 사람이든 아무리 믿지 못할 사람이건 그런 사람이 명품백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았어야 된다는 걸 주장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재형 목사를 둘러싼 그리고 박 모 씨라고 하죠. 이 제보자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투세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금투세를 두고는 여야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박찬대 대행한테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안 받는 분위기죠?

[성치훈]

너무 시기를... 저는 금투세가 당장 논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25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하든 아니면 폐지를 하든 충분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지도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굳이 금투세 폐지 논의를 지금 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블랙먼데이 이것으로 인해서 개미투자자들이 하락장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만약에 실행된다면 또 비슷한 하락장이 있지 않을까. 딱 공포감이 형성됐을 때 이것을 논의하자. 시기적으로 너무 의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때 충분히. 그리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끝낸 이후에 하자고 민주당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채 상병 특검법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안에서 의견이 갈린 거고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의건이 갈린단 말이죠.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금투세 유예라든가 이 부분에서 긍정적이라 이게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까 그것도 참 관심입니다.

[송영훈]

민주당이 빨리 입장을 통일해서요. 우리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죠.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이슈는 시장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금액이 좀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한국 주식 안 합니다. 굳이 세금 내는 게 똑같으면 나는 미국 주식 한다. 이렇게 해서 서학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니 테슬라니 애플이니 과거에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미국 주식으로 홈런을 치겠다. 이런 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세가 줄어들고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다르게 합니다. 즉 신흥시장에서 한국시장에 얼마나 주식시장의 비중을 두고 투자할 건가. 이걸 자산 재배치를 할 건데. 올 가을쯤 되면 의사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6개월 전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에서 빠르게 입장정리를 해 줘야 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지금 피할 일이 아닙니다.

[앵커]

금투세의 기준이 5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20%, 최대 25%까지 물리는 건데. 그래서 이건 아까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얘기했지만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한참 하락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

이게 여당 정부의 논리거든요.

[성치훈]

그런데 금투세가 있고 없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큰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여부가 되지는 않죠. 이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인가, 아니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시장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미국도 금투세가 있습니다. 미국도 장기투자냐 단기투자냐에 따라서 금투세를 다르게 매기도 있기도 하고 또 영국도 금투세가 있고요. 일본도 일괄적으로 20.815%인가요? 20% 정도를 금투세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시장들도 다 금투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건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한국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그리고 경제성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금투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게 실행되면 퍼펙트 스톰이 되면서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갈 것이다, 상당히 위험한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철저하게 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하자 그런 의견이 당론이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대만이 1988년에 금투세 도입하려다가 주가지수가 36.2%나 폭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을 유예했고 그다음에 2012년에 한번 더 주식양도세,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거래대금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에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했거든요. 방금 전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자본시장 선진국의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금투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없던 것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시장에 급격한 충격이 미치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1만 원짜리를 사면 그중에 1000원이 부가세인 거죠. 그런데 원래 그건 국가 거니까 그때그때 물건을 재화를 거래할 때마다원천징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 줄 아십니까? 최초에 부가가치세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1년에 몇 번 부가가치세 내는 걸로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서민 자영업자는 일단 부가세 낼 돈도 월급을 주고 물건을 사고 돈을 돌려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돈이 안 돌아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깁니다. 금투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여태까지 수십년간 시행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시장 변동을 생각해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배분을 다 변동시킵니다.

[앵커]

어쨌든 금투세는 종부세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찬대 대행이 오늘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만남을 제안을 했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현재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윤 대통령을 꼽았더군요.

[성치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후보입니다.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유 정도 뜬 후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후보인 입장인데 윤 대통령을 가장 만나고 싶다고 했고. 사실 이전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후에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또 만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비판들도 있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새로운 당대표로 다시 연임된다면 연임된 당대표로서, 또 그때랑 사정이 달라진 거죠. 연임을 하게 됐고 앞으로 2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기싸움만 하고 성과 없이 헤어졌다면 이번에는 정말 남은 임기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통해서 뭔가 성과물을 내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 답변이 여당 대표 패싱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낸 속내는 뭘까요?

[송영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세련된 대응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다시 되면 영수회담을 할 때 당연히 윤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고 싶을 겁니다. 지난번 4월 29일 여야 영수회담 때는 여당에 정규 지도부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1 영수회담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로 되돌아가보면 당시에 이도훈 홍보수석의 브리핑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여당 대표가 뽑히면 여당 대표까지 포함해서 3자 회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영수회담이 또 열린다면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여당 대표까지 같이 부르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됐고 나는 그냥 윤 대통령과만 1:1로 만나겠다고 하면 바로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 워딩에 걸려드는 겁니다. 즉 민생보다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당 대표할 수 있는 세련된 대응은 아니, 나도 끼워줘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중요시 하는 실용주의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의 정치문법은 권영세 의원이 한 말에 있습니다. 야당대표가 되면 여당대표부터 만나는 게 순서지. 그래서 한동훈 대표부터 만나라. 이게 그동안 정치문법이었고 여의도문법이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좀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죠.

[성치훈]

저는 송영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스 있게 답변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당대표에 연임된 이후에 만약에 같이 보자고 했을 때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썩 편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두 분이 회동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상 독대가 아니었고 비서실장이 배석한 상태였고 그 시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만났느냐 이런 것도 계속 논란이 있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같이 만나는 것? 글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가... 자꾸 대표라고 하게 되네요. 이재명 후보도 그걸 거절할 명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2차가 있으면 1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마는. 1차 회담 그 이후로 100일이 지났는데 과연 2차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송영훈]

이뤄질 수는 있다고 봐요. 지금 데드락 국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머리 수로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오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될 필요성은 양쪽 모두에게 있거든요.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국회가 하는 일도 없이 특검, 탄핵, 청문회만 반복한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압도적인 다수당인 야당이 예산안을 삭감하면 한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회담의 필요성은 있을 거고요.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많은 걸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자주 만나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4월 29일 영수회담 때도 그 성과물로 이태원 특별법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가지를 합의해도 좋고 설령 한 가지도 합의를 못해도 좋으니 자주 만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전당대회 얘기 아니고요. 경기도청으로 갈 텐데요. 집무시에서 비서관한테 목소리를 높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컵라면을 먹기는 먹었습니다. 어쨌든 소셜미디어에 김동연 지사가 컵라면을 끓여온 여성 비서관을 훈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저는 김동연 지사가 평소에 저런 분이라는 걸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진정성은...

[앵커]

평소에 그런 분이라는 건 뭔가요

[성치훈]

의전, 커피 타오고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커피도 타먹는다. 이런 걸 내오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라면도 회의 도중에 식사를 거르셨기 때문에 아마 라면 좀 드십시오라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걸 내가 갖고 오면 되는데 왜 가져왔느냐라고 지적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장면을 저렇게 홍보했을 때 조금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저 장면이 나왔을 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김동연 지사는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항상 돌아가면서 누군가가 회의 영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회의한 기록을 그냥 녹취로 남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이 핸드폰으로 항상 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저날 회의 때도 누군가 영상으로 남겨놨던 건데 저 부분이 본인은 아마 홍보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홍보영상으로 올린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인위적으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영상을 올린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김동연 지사를 응원하는, 나도 저기에 동의한다는 응원하는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김동연 지사가 내용에서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여성이라고 해서 커피 타오고 라면 끓여오고 이런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다만 저런 영상을 SNS에 홍보용으로 올리는 것은 앞서 성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작위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도 저거 촬영하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게 영상이 가까에서도 찍었다 멀리서도 찍었다 하는데 저걸 대상인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 보이는 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성 비서관에게 저렇게 반말을 섞어가면서 혼을 낼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김동연 지사가 2022년 10월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청에서는 지금 저 영상을 찍은 지가 3~4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빨라도 올해 4월쯤 찍었을 텐데 1년 7개월쯤 지났단 말이에요. 김동연 지사가 평소에도 저런 걸 매우 강조하고 신조로 삼아오신 분이면 저는 저 여성 비서관이 알아서 저런 라면을 안 끓여왔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건 저희는 오늘 즐겁게 잘 봤습니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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