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여야, 민생정책 논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닥

<출연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쟁에 몰두하던 여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는 이견이 여전한데요.

자세한 정치권 상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주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각종 민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고, 여야 정책위의장도 첫 회동을 갖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질문 2>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도 입장차는 있는데요. 여당에선 연금 개혁과 세제개편을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민생 관련 입법을 논의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이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뚜렷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합동토론회에 응하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죠?

<질문 4>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회담 얘기를 꺼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질문 5> 민생을 위한 협치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현안을 둘러싼 정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구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죠?

<질문 6>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말로만 특검을 외친다며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한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지적했죠?

<질문 7> 국회 과방위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2차·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9일로 예정된 1차 청문회에 핵심 증인들이 불참을 알리자 추가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데요. 여당은 1차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2·3차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방통위 업무 방해라고 비판했죠?

<질문 8> 한편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추진과 여론몰이와 관련해 탄핵남발방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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