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실패…군 불허 결정

이다온 기자 2024. 8. 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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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이 불발됐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고,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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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이 불발됐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고,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소장은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7월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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