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 대상'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군 “수사받는 자는 명예전역 대상 제외”

[서울경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군 심사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심사위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과 관련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