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진보 우위 헌재 재판관들의 선택은?

입법권력 민주·행정권력 국힘 끝없는 충돌
헌재 재판관 진보 성향 6명 대 보수 3명 구도
현재까진 野탄핵안 줄줄이 기각… 귀추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탄핵’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 7월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7∼8월 두 달 간 확정한 청문회만 6건에 달한다.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소추안도 6건이다.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왼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여권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똑같이 했던 걸 이제는 야권에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며 서로를 향해 ‘독재’, ‘방송 장악’, ‘불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형국이다.

◆野, 7∙8월에만 청문회 6건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장악 2, 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증인에는 이 위원장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등이 채택됐다.

오는 9일 실시하기로 한 1차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2∙3차 청문회를 확정한 것이다. 김태규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증인 소환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며 1차 청문회 불참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문제 관련 2∙3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민주당의 독재’, ‘방통위 업무방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무리수를 강행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민생과 직결된 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가) 집단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했다”며 “청문회를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2건(지난 7월19∙26일)에 이어 ‘방송장악’ 청문회 3건(오는 9∙14∙21일), ‘김영철 검사 관련 청문회’(14일) 등 두 달 간 6번 강행하며 ‘청문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지난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하겠다며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헌재 판단 주목…누가 더 권력 악용하나

입법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과 행정 권력을 가진 국민의힘의 극한 대결 정치는 22대 국회 내내 펼쳐질 예정이다. 다만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따라 여론이 움직일 여지는 있다. 헌재 결과가 누가 더 무리하게 권력을 악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한 건 불법이라며 헌재 판단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문재인정부 시절 구성된 진보 성향 6명 대 보수 성향 3명 등 야권에 유리한 구도다.

하지만 지난 결과는 모두 민주당의 패배였다. 민주당이 주도한 임성근 판사 탄핵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안 검사 탄핵소추안 등 3건은 헌재에서 전부 기각됐다.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헌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헌재에서 줄줄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탄핵으로 행정 공백을 유발한 야권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두관·이재명(왼쪽부터) 후보가 지난 4일 전남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도 탄핵조사 청문회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의결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했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헌재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들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로, 여권에선 “이재명을 괴롭힌 죄를 묻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