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보전 도시관리계획?…“도정 중산간 보전의지 의심” 비판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도민 설명회 자리에서는 오히려 중산간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산간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방침은 2015년에 공식화됐습니다.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쪽으로 평균 해발고도 500m 이상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금지됐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새로 마련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도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을 핵심지역인 중산간 1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가운데 1구역에 제외된 곳을 중산간 2구역, 완충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산간 2구역에 해당하는 평균 해발고도 300에서 500m 사이 구간에서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 도입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곳에는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고 유원지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도 할 수 없습니다.

[이창민/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 : "이러한 곳이 잘 유지돼서 보존이 강화되고 후세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설명회 자리에서는 골프장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화의 애월 관광단지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없으면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화 맞춤형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김순애/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애월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휴양관광단지인데 이게 다 중산간 2구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화와 제주도 간의 협업 관계 안에서 좀 특혜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기준이 상위 계획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해발 300m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국제적 수준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평균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2구역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곳에서 대규모 관광휴양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한화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도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도의 중산간 보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도의회 동의를 거친 뒤 새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