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악성 민원…“처벌 규정 마련해야”

[KBS 대구] [앵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악성 민원에 4년 가까이 시달리던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휴직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고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지 마세요 좀!"]

민원인이 공무원을 몸으로 밀치고,

["총무팀장은 XX 고함 질러도 되나?"]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조작했다며 구청을 점거하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담당 공무원에게는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민원과 항의 전화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4년 가까이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우울증을 진단받고 휴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7달 넘게 구청 앞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민원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달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시위 내용을 또 그대로 믿으셔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조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초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자신의 신상과 연락처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집단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빼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 결국,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강력히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과 실질적인 공무원 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김규환/공무원노조 달서구지부장 : "정신과 치료를 받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규정이,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지 이게 (악성 민원이)없어지지 않을까…."]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화면제공:대구 달서구청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