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추진…민생법안 물꼬 트나?
[앵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무한 정쟁만 반복해온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조만간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꽉 막혔던 민생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어제(6일) 국민의힘의 제안에 민주당이 정책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영수 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 휴전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합시다. 여야가 함께 일을 하는 국회로…."]
여야는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도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간호법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도 살펴보니까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같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스크리닝(검토)을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회동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양당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습니다.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 동해유전 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 4국조를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무한 정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협치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내일(8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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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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