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한다...간호법·구하라법 처리 공감

국민의힘 김상훈(오른쪽)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두 사람 회동은 처음이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각각 제안해 양당이 관련 실무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양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처음 회동하고 간호법·구하라법 등 여야 간 이견 차가 작은 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란 비난이 쏟아지자 협상의 첫발을 뗀 것이다. 양당은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각각 맡은 김상훈·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간호법과,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조속히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는데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 간 이견이 거의 해소됐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당론 법안 31건 중에서 (민주당과) 이견이 크지 않은 것이 꽤 있다”고 했고, 김 의장은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검토한 뒤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K칩스법 등도 논의했고, 폭염기 취약 계층 전기료 감면도 빨리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환영하며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당장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멈추자”고 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 등 정쟁 이슈를 뒤로 물리고 민생 법안 심의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는 “경제 비상 상황을 초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해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자”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를 공식 제안하고 나온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영수 회담 제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