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가 응급실 가면 진료비 본인 부담 높인다

정부가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센터 내원과 비응급환자의 권역·지역응급센터 내원 시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증·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해 의료비 본인 부담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까지 몰려 응급실 부하가 커지자 환자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날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이틀 환자 분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진료비 외에 응급의료 관리료 5만~7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도 응급실에는 경증 환자들이 몰려든다.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증·비응급 환자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계에서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가는 경우 본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본인 부담 인상은 법령 개정 작업과 맞물려 있다”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의료비 부담 수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키로 했다. 정 실장은 “(전공의 이탈 이후) 군의관 250명, 공보의 184명 정도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데, 파견 기간(마감)이 지나는 공보의, 군의관을 응급의료 쪽에 핀셋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중증 환자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환자, 야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실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또 권역응급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지역응급센터 등으로의 이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응급 의료 대책은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닥쳤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다시 시작한다. 레지던트 1년 차는 오는 14일까지, 2~4년 차와 인턴은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6일 기준 211개 수련 병원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전체 1만506명 가운데 1091명(10.4%)이다. 사직이 확정된 5701명 가운데 625명은 일선 병의원(병원급 257명, 의원급 368명)에 일반의로 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