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못 박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4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내세운 사회 정책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당 강령(綱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거쳐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의결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과 함께 ‘이재명의 민주당’을 당 강령에서도 구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중앙위 안건으로 올렸다.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前文)에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당 운영 전반에서 이 전 대표의 색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교육·금융·의료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강령 개정안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통합의 국가’ 등이 명시됐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국가 비전도 현재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의 정당 비전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으로 정했다.

이 전 대표와 친명계가 강조해온 ‘당원 중심주의’도 강령 개정안 곳곳에 담겼다. 우선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 정당’을 목표로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도 강령에 담긴다. 최근 강성 당원들의 입맛에 따라 민주당의 주요 입법 방향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오히려 이를 강령에서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두관 당대표 후보 측은 강령에 ‘기본사회’ 등이 반영되는 것과 관련해 “파쇼적 수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