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상훈 "2차 영수회담? 이재명, 어떤 정치적 의도로 제안하는지 의구심 들어"

-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긍정적 변화 이끌어낼 것
- '금투세' 민주당에 불편한 현안으로 보여..민생 법안 처리는 양당 공감
- '25만 원 지원금' 한동훈 대안, 취약 계층 선별적 지원..재정 당국과 논의해야
- 채상병 특검법 제재 발의? '특검 중독' 국회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8월 7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 한동훈 대표, 용산과 같이 가겠다는 의지 밝혀..충분한 리더십 갖추었다

- 與 최고위 친한 5 : 친윤 4 구도? 큰 의미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임 정책위의장이 되셨죠? 국민의힘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하 김상훈) : 예. 안녕하세요?

◇ 신율 : 어쨌든 신임 정책위의장이 딱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실 생각이세요?

◆ 김상훈 :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본회의에는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정된 법안들이 좀 통과되고, 또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국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생 정책으로 국민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국민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선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우선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정말 죄송한데, 국민의힘만 그런 생각 가지면 소용없잖아요?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압도적인 의석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건 대충 다 추진을 하잖아요?

◆ 김상훈 : 민주당도 국민들 비판의 목소리에 지금 현재 직면해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뭔가 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소수 정당인 우리 당이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협력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하는 거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 아니면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같이 금투세 가지고 토론하자" 이런데, 그 쪽 반응이 영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금투세.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그런 상황을 겪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우리 1,400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오늘 진성준 의장을 만나보니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또 진성준 의장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또 전당대회 끝나면 한 번 당내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기로 서서히 다가가면서 같이 좀 협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진성준 의장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정례적인 회동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서서히 같이 양당이 협력해서 민생법안 처리하는 데 공감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진성준 의장은 좀 정리하겠다. 본인 의견이 어떻게 됐든, 그런 얘기인데. 아니 정리할 때 정리하더라도 토론하자고 그러면 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리는 정리고, 그렇죠?

◆ 김상훈 : 그럼 금투세에 대해서

◇ 신율 : 토론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 김상훈 :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제안을 하면 어떨지는 모르죠. 금투세는 지금 민주당은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현안이죠.

◇ 신율 : 불편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상훈 : 민주당 입장을 그대로 옮기면,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제도였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금투세 폐지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반이 좀 수요 기반이 되게 좀 약하다고 봐요. 이번에 주식이 폭락됐던 것도 주로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변수보다는

◇ 신율 : 외부 변수죠.

◆ 김상훈 : 외부 변수죠. 

◇ 신율 :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 김상훈 : 맞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 저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등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의 폐지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좀 새롭게 견인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민주당에 계속적으로 한 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은 입장 정리가 다 된 거죠?

◆ 김상훈 : 그렇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정책위의장님이시니까. 지금 부동산, 이거 심상치 않아요.

◆ 김상훈 : 예

◇ 신율 :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상훈 : 저는 좀 이원화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좀 인상 조짐이 있고. 또 반면에 비수도권은 미분양 사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토부 장관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공급 물량 확대로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또 비수도권.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CR리츠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정책이 발표되고, 그대로 또 실행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당정에서 이제 당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아무래도 여론의 최첨병이, 사실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다선 의원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물량 확대의 가장 큰 부분이, 빌라 많이 짓겠다는거래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 김상훈 : 아니, 아닙니다. 발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이제 아파트가 먼저 핵심적인 어떤 공급 물량 확대의 대상이고. 다만 그 계획 안에 비아파트. 빌라형 주택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아직 정책 발표 전이라서 제가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게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를 한 번

◇ 신율 : 그런데 김상훈 의장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 심리를 가라앉힐 수 있다?

◆ 김상훈 : 저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그간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던 안전진단, 조금 이렇게 또

◇ 신율 : 완화하는 거에요.

◆ 김상훈 : 그런 완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포함돼 있고. 또 자금 지원. 또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수단들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내용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보는 게. 한동훈 대표가 오늘 민주당 민주당 쪽에서 지금 단독으로 통과시킨 그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게 아니다.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김상훈 : 당내 여러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일단 좀 여론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작년에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재정 여력을 봐서는 그만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면, 틀림없이 국채를 발행 빚을 내야 되는데. 20년 만기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 안대로 한다면 13조에서 14조가 소요되는데. 그 돈은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정 여력에 선심성 정책, 25만 원 그거 쓰고 나면 또 허망하지 않나요?

◇ 신율 : 아니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잖아요.

◆ 김상훈 :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런 효과보다는 또 우리 경제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내용은 제가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재정 당국하고 또 당내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잠깐만요. 그 대안이 그러니까 조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혼란이 덜할 것 같거든요?

◆ 김상훈 : 아마 그 대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 신율 : 집중 지원

◆ 김상훈 :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재정적으로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또 지금 내수 경기가 장기적으로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힘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한 대표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일 겁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의장님께서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죠?

◆ 김상훈 : 예. 한 번쯤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재정 당국과의 먼저 사전 협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 결과의 시나리오대로, 집권 여당이시니까 나름대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으로서 뭐 어떻게 준비는 좀 하고 있으세요?

◆ 김상훈 : 당으로서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만약의 경우에 우리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제 당장 주한미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 신율 : 방위비 문제하고요.

◆ 김상훈 : 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방위비에 대폭 증액 요구가 있다든지, 또 주한미군 철수 카드 등등을 던질텐데. 안보적으로는 우리는 주한미군이 같이 주둔을 하면서 또 우리 자체 방위력을 증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과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저기 채 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3자 추천 특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절충을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훈 : 저는 기자회견 때도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채 상병 특검을 발의를 했고, 다시 또 재차 재의요구권을 통해서 거부가 됐기 때문에. 재재발의를 한다는데. 저는 이게 특검으로, 특검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특검 중독, 탄핵 중독이 지금 현재 국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징후인데. 저는 이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특검, 탄핵, 거기다 청문회에 빠지셨어요? 청문회도 아주 그냥 줄줄이 열리던데.

◆ 김상훈 : 맞습니다.

◇ 신율 : 그런데 뭐, 사실 김상훈 의장님께서는 행시하셔가지고 공무원 생활 쭉 하셔가지고. 그렇죠?

◆ 김상훈 : 네.

◇ 신율 : 그래서 내공이 대단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여쭤본 전부가 이게 뭐 미리 준비해 둔 질문지는 하나도 없는건데. 정말 아주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 김상훈 : 감사합니다.

◇ 신율 :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현실 정치 쪽으로 좀 여쭤본다면, 지금 어떻게 한동훈 대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당 대표로서 당을 이끌 충분한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상훈 : 저는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동훈 당시 전당대회 후보께서 우리 대구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본인이 조금 염두에 둬야 될 일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아마 대표도 대표지만 아마 대선 로드맵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메시지. 마인드. 용산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 당연히 자기는 용산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우리 당내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로드맵을 아마 염두에 두고, 당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고. 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체감하는 어떤 우리 당의 현실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름의 감각을 갖고 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물론 최고위원 중에서는 앞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물론 당연하겠지만. 중요한 건 갈등의 정도와 수위일텐데.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 그러한 강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느냐?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 김상훈 : 많은 분들이 '친한 5 VS 친윤 4'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집단지도체제일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옛날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서청원, 이인제, 김태호 당시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협공이라고 그러나요? 공격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집단지도체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당헌·당규에서 당 대표는 1인 지도 체제로 지금 시스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5 VS 4, 4 VS 5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저도 비상대책위원회를 해봤지만, 최고위원에서 그렇게 갈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이제 우리 당이 굉장히 지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일사불란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회의 내에서 어떤 의견이 엇갈려서 갈등 분열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금 야당은 계속 단독으로 법안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 하고, 여당은 다시 필리버스터 하고 이러는데. 필리버스터,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 김상훈 : 비공개 토론회 할 때 필리버스터의 효과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법안 가결을 하루 연장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때는 잘못된 법안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 때 에너지를 총 집결시켜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판단되는데.

◇ 신율 : 알겠습니다.

◆ 김상훈 :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이 무려 한 50개가 되는데. 그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 한동훈 대표가. 끝으로 간단하게요. 한동훈 대표가 "영수회담은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수회담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 김상훈 : 영수회담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 신율 : 당 대표 회담이 먼저다?

◆ 김상훈 : 당 대표 회담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당 대표 회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부 측에 여러 가지 좀 협조를 요청한다거나. 또 그럴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야가 함께하는 또 영수회담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 신율 : 알겠습니다.

◆ 김상훈 : 다만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하고 나서 또 장문의, 또 무슨 비판하는 어떤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어떤 정치적 의도로 제안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훈 : 예.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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