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끝없는 ‘방송전쟁’… 과방위, 2·3차 청문회 연다

14·21일 개최, 야당 주도로 의결
이진숙 등 22명 연속 출석 요구
신규 이사진 선임 중단 촉구도
與 의원들, 항의 차원 표결 불참
“野 무리수에 방통위 업무 마비”

여야의 방송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마비 책임 소재에 대해 야당은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을, 여당은 ‘야당의 방통위원 미추천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지목하며 비슷한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과천 방통위 청사 방문에 이어 7일 추가로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방통위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추가 청문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여야는 당분간 평행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4일과 21일에 각각 2·3차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하에서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바로 직전에 공지해서 모여서 83명의 지원자들을 그야말로 뚝딱 해치워 버렸다. 그것을 검증하겠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막나”고 지적하며 청문회 개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9일에 열리게 될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이미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불참을 통보하고, 전날 방통위 현장검증에서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바로 추가 청문회를 추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2·3차 청문회에 증인 22명을 연속 출석 요구하는 안도 처리했다.

채택된 증인에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 부위원장, 김영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선임안이 의결된 이사들에 대한 선임 중단도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방통위를 향한 융단폭격에 여당은 야당의 ‘무리수’라고 맞받았다. 여당 측 간사 최형두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앞뒤가 맞지 않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무리수를 강행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민생과 직결된 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야당이 독단적으로 회의 일정을 통보·강행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가 MBC 업무만 보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며 “국회의 압박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2차 청문회 일정이나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최우석·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