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예산도 정책도 한국에선 뒷전”

산업연 “육성 계획 부재” 비판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한국에서 고령친화산업과 육성책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50대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39.7%에서 2030년 48.7%로 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개념부터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의류산업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매출이 30%라고 해도, 의류산업 자체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산업이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다만 세부적으로 나눠 노인용 의류를 생산하는 산업이 있다면 이는 고령친화산업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몇세부터 노인으로 볼지 범위도 불분명하다.

또 국내에서는 ‘실버경제’와 혼용하는데, 실버경제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간접적인 경제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버경제에는 앞서 예로 든 의류산업 중 노인층 매출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한 고령친화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7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9.4%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부금으로 구성된 금융산업이다. 보고서는 이들 금융상품은 노인친화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친화산업과 실버경제의 개념을 구분해 보면 한국 시장은 72조3000억원의 30% 이하일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거나 그 이하”라고 분석했다.

예산은 물론 정책 측면에서도 산업 육성 계획이 없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되는 등 첨단기술 중심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