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증 수술·환자 입원 수가, '핀셋 보상'으로 인상 필요"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6차 회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중증 환자 수술 등 필수 의료에 대해 '핀셋 보상' 방식을 검토한다.

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위원회는 그간 건강보험 지불 체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논의를 진행해왔다.

진료 행위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보상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켜 지역의료 위기와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핀셋보상 방안 ▲기능·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중증 수술과 중증 환자 입원 수가를 핀셋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문위는 이날 논의와 더불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후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전문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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