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1조2천억 원 금융지원···"근본적 제도개선"

최대환 앵커>

위메프, 티몬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들에, 정부가 약 1조2천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도 고치기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당정협의를 통해 위메프, 티몬 사태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정부가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천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각 지자체가 약 6천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일반 상품의 환불 절차를 완료하도록 신용카드사와 PG사 등과 협업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접수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전자상거래 결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개선안도 이달 중 마련합니다.

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정책과 공적개발원조 협업예산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우선, 법무부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의 경우 외국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하도록 비자 신청 단계부터 취업·정주 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까지 연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다 부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사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최 부총리는 관련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각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 부처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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