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다른 집 발생 피해만 보험금 지급”
안승진 2024. 8. 7. 2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서는 타인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7일 안내했다.
이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 보상해준다.
다만 다른 집의 누수 피해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집에 들어간 일부 비용이 보상될 여지는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서는 타인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7일 안내했다. 이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때 보상해준다. 즉 자기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집의 누수 피해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기 집에 들어간 일부 비용이 보상될 여지는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이나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이라면 이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뒤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