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사자가 돌아왔다, 스치면 구속”...文정부서 폐지, 尹정부서 부활해 2조 추징보전

카카오 김범수 의장.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들어 금액대가 큰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구속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시세조종은 ‘스치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재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여의도 저승사자’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부당이득 6600억원 규모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을 비롯한 16명이 구속기소됐고, 5월에는 영풍제지 실제 사주를 포함해 4명이 구속되면서 남부지검발 ‘삭풍’의 위력을 증명해 보였다.

7일 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합수단 재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26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수는 471건(구속 121, 불구속 350)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때 합수단이 폐지된 후 기간(2020년1월~2022년4월, 27개월)때 기소인원수는 174건(구속46,불구속128)와 비교하면 2.7배가 됐다. 합수단 재출범 후 지난달까지 추징보전 누적액도 2조550억원에 달한다.

남부지검은 올해들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유형별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2년 안팎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꾼들과 주범, 총책들을 연이어 기소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단에서 부로 정식직제화된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공준혁)에서 검찰, 금융당국, 국세청 등의 연합군을 이끌고 있다.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수사팀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꾼들의 기법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그에 맞춰 연합군 형태의 수사팀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며 “시장을 속이는 행위는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일벌백계가 되도록 공범들을 끝까지 잡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도피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추적도 계속 되는 중이다. 올해 라임 수사팀을 재편한 후 인터폴과 공조해 라임사태의 ‘몸통’에 해당하는 이인광을 지난3월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중이다.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배상윤 KH그룹 회장 관련 부정거래 사건도 지난달 기소가 이뤄졌고 배 회장은 계속 추적중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도 한국에 송환되는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한 남부지검 합수부에서 다시 수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