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고리로 조성된 대화 무드, 성과로 이어져야

법안 신속처리·여야정 협의체 공감
영수회담 재개해 정국 정상화 하길

여야가 정쟁에 밀려 방치된 민생법안 신속 처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만나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이나 간호법 제정안처럼 견해차가 작은 법안부터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 원내사령탑들은 민생 정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동시에 제안했다. 영수회담 가능성도 점쳐진다. 22대 국회는 개원 두 달 넘게 야당 입법 강행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정치 실종으로 법다운 법하나 만들지 못했다. 여야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국민적 분노가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이나 대화 물꼬를 튼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은 상대당 당론 중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꽤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미세한 쟁점’만 조율하면 8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 쌓인 법안은 5600건이 넘는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도 처리 못한 입법 과제가 수두룩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 역시 이견이 크지 않다. 사회적 약자의 전기료 감면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찬반이 팽팽한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는 잠시 미뤄도 늦지 않다. 중요한 건 여야가 정국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진정성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건 반갑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정부와 국회의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하자”고 화답했다. 협치의 실마리는 마련된 셈이다. 여야가 정책 협의체를 동시에 제안한 것은 사전 물밑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건은 누가 먼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다.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하면 소통은 물 건너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의지가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진영논리와 상관없이 국가 장래를 보고 운영하는 게 맞다.

지난 4월 열린 영수회담 재개는 멈춰선 정치를 살리는 한 방법이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제안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윤 대통령이 거부해선 안되는 카드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정책도 펴기가 쉽지 않은 만큼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입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엊그제 우리 증시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됐는데 정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정치는 본령을 되찾아야 한다. 그 길이 그리 어려울 게 없다. 대화가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