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연다…與 반발 속 퇴장

9일 1차 김태규 등 증인 불참 탓 野 단독 14·21일 확대 개최 의결

- 방통위 9명 등에 연속 출석 요구
- 與 “이진숙 헌재 결정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애초 1차례에서 이달 내 3차례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일 1차 청문회 실시계획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김태규 부위원장 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증인 소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1차 청문회 불참을 통보하자, 추가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이들을 압박해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에 대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14일과 21일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과 21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 22명을 2·3차 청문회에 연속 출석 요구하는 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선임안이 의결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도 포함됐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 방통위원장,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 부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사무처장 등 방통위 관계자 9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날 김태규 직무대행은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과방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각각의 불출석사유서 유사도가 모두 20%를 넘으며, 50%에 육박하거나 넘기도 하는데 증인들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집단적으로 불출석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연이은 청문회에 재차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법적조치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추가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신성범 의원은 퇴장에 앞서 “2차 청문회 일정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 부위원장(직무대행)을 불러내겠다는 의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황당한 회의 운영”이라고 질타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야당은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무리수를 강행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조사하겠다는 내용은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다면 궁금하지도 않았을 사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