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메프 소비자 환불, 카드사도 분담…피해업체 지원은 1조이상 늘린다

티메프 지원 1.2조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전자지급결제대행(PG)뿐 아니라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PG사들은 티메프에 입금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소비자에 선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제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벌어왔던 카드사들에도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PG사 부담을 줄여 이커머스 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카드사가 결제대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만큼 PG사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금융당국의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 피해규모가 확정되는대로 구체적인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커머스 시스템은 ‘소비자→카드사→ PG사→오픈마켓(티메프)→판매자’ 순서로 구매대금이 결제·정산된다. PG사는 이미 대금을 티메프에 입금한 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번 사태 후 소비자에 선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PG사는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액을 배상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신청과 자금상황 등을 감안하면 돈을 떼일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만으로는 PG사들의 연쇄부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PG업계에서는 피해가 확대돼 손실규모가 커지고 자신들이 부실해지면 다른 업체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커머스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돈을 내 일종의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선(先)환불, 후(後)회수’ 과정에서 영세 PG사들이 최종적으로 자금 회수할 때까지 버틸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5600억원 이상의 저리 융자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최대 5억원 한도로 1.5~3%의 저리 대출을 마련해 피해 업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