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확대지원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
확대전세사기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도모

옥천군제공

[옥천]옥천군은 전세사기피해 최소화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7일 군에 따르면 기존 청년에만 지원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옥천군내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물건도 주택임차보증금 2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조정해 1세대당 최대 30만 원 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지원대상은 신청일기준 보증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로 연 소득기준은 청년(39세까지) 5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그 이외세대는 60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최근 전세 사기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누리 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종문 군 도시재생담당 팀장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피해가 심각하다"며"이번 사업을 계기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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