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의료개혁 1차 로드맵 확정을 앞두고 국가재정투자 계획 발표를 예고하는 등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방안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과거 정부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정부는 의료개혁의 의지가 공허한 약속이 아님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말 정부가 약속했던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 규모를 국민과 의료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언급한 재정투자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5년간 투자하겠다고 했던 10조원+α와는 별개의 예산으로 국가재정 투입을 뜻한다. 건보재정으로 지원되는 재정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맞추고, 국가재정은 의료기관이나 인력 등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다. 여기엔 전공의 인건비를 수련병원에 지원하는 등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전문의 중심병원을 위한 예산 지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기능유지, 지역의료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도 국가재정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선 안 된다”며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이전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이용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