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헌재, 제1 야당 전진당 해산 명령…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종합2보)

왕실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추진, 태국 헌법 위반
인권 단체들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 공격"
美상원 외교위원장 "진보적 변화·민주 개혁 원하는 유권자 선거권 박탈" 우려

[방콕(태국)=AP/뉴시스] 태국 제1 야당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가 7일 전진당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태국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 제1당이 되고도 정권 장악에 실패한 제1 야당 전진당(MFP)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2024.08.07.

[방콕(태국)=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태국 헌법재판소가 7일 2023년 총선에서 승리, 군부 통치에 환멸을 느낀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 속에 승리, 원내 제1당이 되고도 정권 장악에 실패한 진보 성향의 제1 야당 전진당(MFP)이 태국 왕실에 대한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전진당의 총선 승리를 이끈 피타 림짜른랏 당시 전진당 대표는 총리 지명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원 의원들의 총리 지명 거부로 정권 장악에 실패했었다. 태국 상원은 군부가 임명한 보수 성향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 개정 추진은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군주제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 112조 개정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전진당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112조 위반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태국 헌재는 왕실 명예훼손법 개정을 추진한 전진당 간부들에 대해 10년 간 정치 활동 금지 명령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선에서 전진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현 전징당 대표 등의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전진당은 2023년 태국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하면서 태국 정치를 뒤흔들었지만, 권력을 유지하려는 보수 세력들의 공격으로 정권을 장악하는데는 실패했었다. 이후에도 진보 세력 전진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돼 왔다.

전진당에 대한 해산 판결에 인권 단체들은 크게 우려했다. 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의 에이미 스미스 사무총장은 "전진당 해산은 태국의 인권에 대한 헌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벤 카딘 미 상원 외교위원장도 마리스 산기암퐁사 태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023년 선거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둔' 정당을 해체하는 것은 진보적 변화와 민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태국의 사법 제도는 공정하며 정부가 사법 절차를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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