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 없앤 대구시, 공직 개방 첫 관문될까

"공직 개방성 강화" vs "지역 청년 기회 박탈" 입장 맞서
지역 폐쇄성·우수 인재 유입 위한 지자체 차원 고민 필요

대전일보DB

대구시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가운데 타 지자체로의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직 개방성 강화 및 우수 인재 유입이라는 측면에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 청년들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 맞선다.

대구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최초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선 응시자가 시험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그 결과 대구시는 최근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한 것으로,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첫 시도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역제한이 인재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공직 개방성 강화는 물론 우수인력 유입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 사이에선 해당 지역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에서 공시생들이 몰려들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이해도와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전 공무원 준비생 이모(26) 씨는 "거주지 제한이 풀리면 수도권 공시생들이 연습 차원에서 지역에 내려오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정작 지역 공시생들은 피해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공직자에겐 지역 이해도가 중요하고, 올해 대전시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7급 경쟁률이 250.50대 1에 육박하는 등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를 검토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것.

대전시 관계자는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가 실제 성과로 나타난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검토해볼 사항"이라며 "최근 대전 채용 경쟁률이라거나 지역 이해도로 비춰봤을 때 거주지 제한 요건을 풀 만한 상황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인재 영입에 거주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봤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거주지 제한 폐지 여부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될 일이지만 대구·경북도 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충청권도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공직의 개방성에 접근할 필요는 있다"며 "대구시의 시도로 인재 유입 효과가 입증된다면 대전에서도 충분히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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