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쏘아 올린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도 나섰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7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석병훈 교수 "금투세, 주식 장기투자 유인력 더 떨어뜨려..국내 주식 기대수익 낮춰 자금 빠져나갈 것"

- "美 경기침체? 제조업 침체되도 서비스업 경기 긍정적..주가폭락은 시장의 과도한 반응"

- "AI거품론, 동의 안해..AI 세계 경제 패권 주도할 것, 빅테크 주식은 포트폴리오 조정중"

◇ 이익선 :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어제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요동을 쳤습니다. 폭락 폭등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경제계를 공포로 몰아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가 머니 시간에는 전문가 모시고 금융시장 진단해보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석병훈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석병훈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4% 포인트가량 폭락했고 그다음에 주말 이후 첫 거래일은 코스피 200선물 지수가 급락하면서 5분간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기도 했고 또 그다음 날에는 어제는 또 반대로 폭등 사이드카 맞아요. 이게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그냥 하루 사이에 오고 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 석병훈 : 일단 처음에 급락을 했던 것은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것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4.3%가 나왔는데 이것도 시장의 전망치인 4.1%보다 높게 나오니까 사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기업에서 중간 제품의 구매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나 임원들에게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재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경기가 어떤지를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경기 선행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낮게 나와서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매 관리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실업률도 예상보다 많이 뛰니까요. 이게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그동안에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정말 좀 침체의 골이 깊은 경착륙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들이 먼저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서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여가지고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특히 한국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지나치게 커서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실제로 그다음에 또 다른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연준 고위 관계자들도 나와서 경제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진정시키는 구두 개입을 하니까 전날의 낙폭이 과다했던 게 아니냐 해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바람에 급등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 이익선 : 근데 말씀 중에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이 지표는 한국에서도 있습니까?

★ 석병훈 : 한국에서도 이제 구매 관리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한국은 사실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표들로 비슷한 식으로 설문조사들을 하는 거 그런 식의 지표들은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너무 새로워서 근데 미국발 악재 때문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 경제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 석병훈 : 사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우리가 경기 침체라든지 기 경제 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미국 경제가 지금 그래도 어렵지 않다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표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50보다 높은 수준 50보다 높으면 서비스업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구매 관리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는 침체될 수 있어도 서비스업 경기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니까 시장의 패닉 상태가 좀 진정이 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GDP 나우라고 발표를 하는데 3분기에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9%가 될 것이다 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직전 전망치인 2.5%보다도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2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8%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예측을 했습니다.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겪는다든지 지나치게 경기 침체 골이 깊어지는 경착륙을 겪을 가능성은 많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또 화두가 AI가 이제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받은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덧붙여 워런 버핏 회장이 보유중이던 애플 주식을 절반 가까이 판 것도 주식투자자들로 하여금, AI거품론 등 빅테크 주가 한계론에 불을 지폈다고 보더라고요. AI 실체가 있다, 없다...어떻게 보시나요?

★ 석병훈 : 글쎄 저는 AI 거품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추세를 보면요. 우리가 미래의 세계 경제 패권을 주도할 산업은 AI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AI 국가주의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요. AI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을 하는 것을 AI 국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플랫폼이랑 정보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도 핵심은 이 AI 산업의 패권 경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산업의 기술력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그다음에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AI 산업에서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AI 국가주의고 우리가 작금해 보고 있는 미중 경제 갈등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AI 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AI 산업을 사실 주도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은 이런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미래에 높은 수익을 달성할 것을 기대하고 현재 투자를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미래에 막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할 거 수익을 거둬들일 것을 예측해서 현재는 당장 크게 수익이 안 나더라도 미리 사는 거거든요. 빅테크 주식들을 그런데 이번에 빅테크 주식이 좀 낙폭이 과다했던 것은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빅테크 주식 워낙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커지고 여러 가지 미 대선이라든지 중동 정세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많이 돈을 번 주 부터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받은 측면이 크지 AI 거품론 이런 것에는 아직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말씀을 정리하지만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으로 봐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지금 사실은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그것도 조정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 석병훈 : 그렇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군요. 방금 중동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코앞이다. 니 미국이 개입해서 달래주지 않으면 뭔가 하긴 할 거다 이런 불안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 석병훈 :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사실 이렇게 중동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한국 경제에 더 치명타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그 원유를 수출하는 수출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을 하고 특히 중동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 경제에서 이 주가가 이번에 더 큰 폭으로 출렁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수영 : 더군다나 미국은 대체 에너지도 있지만 우리는 대체 에너지가 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사실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도 최근 몇 년간 하락한 추세에 비해서도 봤을 때 좀 큰 폭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것도 조정입니까? 하락입니까?

★ 석병훈 : 저도 일종의 패닉셀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빅테크가 거품이 아니냐? 일부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내놨는데 최근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놓쳤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좀 너무 조급한 측면이 있고요. 원래 이런 AI 산업 같은 경우는 미래에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투자를 늘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 큰 폭의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AI가 거품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그 영향으로 또 타격을 받은 측면이 있다라고 봐서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산업의 핵심이죠. AI 칩에 들어가는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hbm을 갖다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그럼 아주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 이것도 일종의 조정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석병훈 : 네, 그렇습니다.

◇ 이익선 : 좀 전에 앞 코너에서 저희가 브리핑 뉴스라는 코너를 진행할 때 삼성전자의 5세대 HBM이 엔비디아의 납품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는 로이터 보도가 있었는데 삼성은 이걸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막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석병훈 : 언젠가는 통과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 시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HBM 같은 경우는 발열 문제를 되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늦어진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불확실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시점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것이다 멀지 않은 시점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네 어쨌든 지금 사실 시장에 약간 포비아 심리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금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후보자도 금리 인하 연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진짜 미 연준이 금리 타이밍을 지금 어떻게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요?

★ 석병훈 :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연준이 사실 지난 FOMC 미팅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했어야 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연준에서 저도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입장이었다고 할지라도요.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실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근거는 뭐냐 하면 연준의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하고 그다음에 완전 고용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두 지표에서 기준치랑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번에 금리 결정 시점에서의 데이터죠. 사실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물가 안정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많이 목표치로 수렴해간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전년 대비 상승률 2.0%거든요. 그런데 6월달 지표만 봐도 2.5%입니다. 아직은 좀 고물가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또 다른 정책 목표는 완전 고용의 지표로 실업률을 보는데요. 실업률이 완전고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미 연준에서 장기 평균 실업률이라고 전망하는 실업률 4.2%보다 실업률이 낮으면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실업을 걱정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기준금리 결정 시점에만 해도 실업률은 4.1%로 4.2%보다는 낮은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결 결정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4.3%로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지표를 보고 나면 다음번 FOMC 미팅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저는 연준의 기준이 물가와 이제 고용이라는 건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질문 하나 더 추가드리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미국의 금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우리가 항상 연준을 소환하는가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 석병훈 : 지금 사실 금리하고 주식시장하고는 여러 가지 경로로 연관이 되는데요. 가장 확실한 메카니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s&p500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빅테크 기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 높은 이윤을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현재는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 자기 돈으로만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준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의 투자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에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특히 빅테크 기업의 주가에 큰 폭의 영향을 미치고요. 빅테크 기업이 지금 s&p500이나 나스닥에서는 차지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니까 그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리 인하 시점이 잘못됐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은요.

◈ 최수영 : 그런 상관관계가 또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 이익선 : 근데 교수님 정말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빛의 속도로 말씀하셔서 그 단어를 쫓아가는데 지금 말이 초집중을 하고 아니 제가 잘 몰라서요.

◈ 최수영 : 그러니까 저도 좀 빠른 편인데 교수님도 참 정말 속도감 있으십니다.

◇ 이익선 : 이슈 앤 피플 수요일 코너 이슈가 머니, 이화여대 경제학과에 석병훈 교수를 모시고 최근에 정말 요동치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 상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폭락했던 우리 증시가 어제는 급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과도했던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되게 급하신 것 같기도 해요.

★ 석병훈 : 사실 국내 주식 투자는 원래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가 지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익선 : 전체 대비 몇 퍼센트 정도가 단기 투자로 보세요?

★ 석병훈 :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단기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 특히 개인들 단기 투자 위주로 거래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비중이 사실 주요국보다 크게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단기 투자 위주로 하고 있죠.

◇ 이익선 : 그렇군요. 기관 투자는 그럼 단기를 안 하나요?

★ 석병훈 : 우리나라는 사실 기관 투자도 장기 투자를 할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요. 그게 사실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배당금을 통해서 배당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주가가 낮을 때 사서 오른 다음에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는 양도 소득을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에는 15% 이상의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일정 요건을 맞추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사실 증권거래세 0%대죠. 증권거래세만 부담을 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배당 소득이라는 건 장기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큰 폭이 차지하는데 배당 소득을 노리고 장기 투자를 가치주에다 하는 게 아니고 샀다 팔았다 할 때는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제 약간 주가가 상승하면 바로 매도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개인도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 당연히 기관도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 심지어 외국인도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세제 상황입니다.

◇ 이익선 : 외국이 우리 시장에 개입할 때는 그렇게 단기를 한다는 거죠?

★ 석병훈 : 외국도 그렇고 기관 개인 다 그렇습니다.

◇ 이익선 : 우리나라는 그렇다 이거죠.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 석병훈 :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 자체가 세제 자체가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양도 소득을 얻게 됐을 때요. 양도소득을 주식을 1년 이내로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을 갖다가 종합소득세에 포함을 해서 누진 과세를 합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1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한 다음에 제가 주식을 매각을 해서 양도소득을 얻게 되면 세율은 0에서 20% 사이로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도록 주식 관련 세제가 설계가 돼 있는 것이죠. 미국은요.

◈ 최수영 : 그러니까 돈을 많이 묶어놓게끔 해놓는거죠?

★ 석병훈 :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 이익선 : 아니 장기 투자를 해야 기업이 실제로 건전해질 거 아니에요?

★ 석병훈 :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관행이 단기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가를 관리한다든지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요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수영 : 그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금투세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도 사실은 우리 금투세가 우리 관행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년 1월이면 시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고 지금 여당은 폐지해야 한다 야당은 안 된다 이거 지금 그 원안대로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까지 개입해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이거 금투세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석병훈 : 저는 일단 금융투자 소득세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그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 만약에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까지 그러니까 최대 25%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대주주 이상 일정 요건을 맞추는 대주주만 부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최대 25%까지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 방식의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여전히 장기 투자를 할 유의는 없고요. 투자자들이 그리고 오히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25%까지 최대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장기 투자를 안 하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변동성만 큰 상황인데 주식에 굳이 투자할 요인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고요. 미국처럼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양도 소득을 좀 깎아주는 이런 유인구조를 도입하는 세제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사실 조세 정의 차원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양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배당 소득에는 과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에서는 사실 대주주를 제외한 세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사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 방식의 금융투자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미국 방식의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깎아줘서 1년 이상 보유하게 만드는 장기 투자 관행을 만드는 세제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 이익선 : 여기서 질문 저는 주식 투자를 했었고요. 폭망해서 저는 이제 잊고 살긴 합니다만 질문이 뭐냐 하면 아까 5천만 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5천만 원의 수익이 그야말로 단타로 운 좋게 5~6개월 사이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0년 20년 갖고 있다가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 석병훈 : 근데 그게 없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춰주는 미국 같은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 최수영 : 그런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실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조세 정의 차원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좀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합니까?

★ 석병훈 :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여기서 착각을 했었던 건데 야당 측의 주장은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을 해도요. 주식 투자로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1%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다수의 개미 투자자들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양도 소득 얻을 수 없는 개미 투자자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라는 것은 메카니즘이 아주 촘촘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1%라 할지라도요.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얻는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히 소득이 5천만 원보다 낮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크게 올리려고 하는 이 큰 손들이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 기존의 주가 상승으로 얻을 수 있던 수익보다 여기서 25% 띄워줘야 되니까요. 최대 기대 수익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산의 배분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채권 시장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손들의 투자 자금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의 수준인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세금을 안 내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낮아지면 하락 추세로 바뀐다든지 그러면 저도 다 손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 최수영 : 오히려 제도의 관행 측면에서 장기 보유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도 살고 투자자도 사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혀 그런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석병훈 : 네, 그렇습니다.

◇ 이익선 : 그럼 교수님 말씀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이제 이거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미세 조정할 게 참 많다. 그럼 시기가 좀 빠르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언제쯤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 석병훈 :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율을 깎아주는 방식의 새로운 세제를 디자인을 하고요. 이런 세금을 도입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안 좋거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저평가돼가지고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보다는 오히려 미국 주식을 선호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식이 주가가 화랑일때를 도입을 하는 것이 조세 저항 측면에서 낫다 이렇게 봐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을 때 코스피가 활황일 때 도입을 하고 좀 면밀하게 세제를 검토해서 새로운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봅니다.

◈ 최수영 : 근데 지금 새 야당 대표로 유력하신 분은 어저께 이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으로 하면 어떻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조금 좀 영향이 있을까요?

★ 석병훈 : 사실 1억으로 상향을 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일 때보다는 좀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큰 손들의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억의 소득을 낼 수 있는 양도 소득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손이죠. 막대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 핵심은 장기 보유를 한 사람들한테는 세율을 깎아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사실 세제라는 게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국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시장 상황이 좋고 체력이 좋을 때 이런 제도들이 지금 다시 한 번 좀 또 도입돼야 한다 그 말씀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금융 투자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이걸 논의해 달라라고 입장을 냈고 그래서 오늘 오전 양당의 정책위의장에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므로써 앞으로 금투세 논쟁 논란이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 석병훈 :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익선 : 오늘 교수님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 좀 더 해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님과 함께 이슈가 머니.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수영 : 잘 들었습니다.

★ 석병훈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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