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故 대전용산초 교사 1주기인데… 교육활동 보호 '제자리 걸음'

대전지역 교육활동 방해 유형, 올해 1학기에만 17건, 지난해(20건) 수준
교권상담 요청 민원도 지난해(44건) 상회한 55건…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 내 교육활동 보호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추진에도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지역노조에 접수된 교권 상담 요청 민원은 올해 7월까지 55건으로, 반 년 만에 지난해(44건) 상담 건수를 상회했다.

최근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공개한 전국 각 시·도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조사 자료를 보면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151건에서 올 1학기 52건으로 비교적 적은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세부 지표에서는 수업 방해, 교사 인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활동 방해 유형은 지난해 20건, 올 1학기 17건으로 한 학기만에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 간섭'도 5건에서 4건으로 조사되며, 2학기까지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가 예상된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2021년 7건에서 2022년 14건, 2023년 11건, 2024년 상반기 19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1건에 달하는 등 사후처리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현장 교사들은 매년 반복 증가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에 많은 선생님들은 가르칠 용기를 잃고 있다"며 "교실이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하며 문제 학생에게 교육, 상담, 치료 등 적정한 대응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타당한 판단과 조치를 통해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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