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제안 뒤 ‘채 특검’ 재발의 예고… 극한 대치 책임, 대통령실에 전가 의구심

김승환 2024. 8. 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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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빈손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 긴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을 염두에 둔 민주당 제안이 '한동훈 패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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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담 제안 배경
‘빈손 국회’ 거센 비판여론에 제안했지만
구명개입 의혹 등 포함 金여사 겨냥 논란
‘한동훈 패싱’으로 윤·한 갈라치기 의심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빈손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영수회담을 제안하자마자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강대강 대치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영수회담 △여야정 상시 정책 협의기구 구축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 등 3대 제안을 했다. 특히 영수회담의 경우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날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한 터여서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이 향후 추가 회담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 전 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 법안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검법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인사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 대표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여당이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특검을 남발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며 “중요한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최근 당내에서 나오는 ‘속도조절론’에 발을 맞춘 듯한 뉘앙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에 포함하고자 하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사기 탄핵공작’이라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 긴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을 염두에 둔 민주당 제안이 ‘한동훈 패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격식·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된다”고 답했다.

김승환·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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