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시티 과밀학급 현실화 우려…김교흥 “교육청이 학습권 무시”

서구, 인근 과소학급 초교 활용 전망⋯김교흥 의원 “신설 강력 투쟁 나설 것”

루원시티 중심상업용지 1~4구역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상업3블록(BL)의 오피스텔 건축 사업과 관련, 일대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오피스텔로 인한 학교 신설 계획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7일 시교육청과 서구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상업3BL 오피스텔 입주로 인해 유입이 이뤄질 학생들을 인근 가석초등학교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구는 이 오피스텔 건축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 계획 적합여부 등의 의견을 시교육청에 물었다.

시교육청은 이 오피스텔 반경 1.5㎞ 통학권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여유 교실 및 학생 배치 가능 여부 등을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가석초까지의 실제 통학거리는 975m, 27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석초가 13학급에 전체 학생수 240명으로 과소학급인 만큼, 학생 수의 균형 배치 등을 고려했다. 대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상업3BL 사업시행자에게 안전도우미 배치 등 통학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오피스텔 부지에 추진하던 학교 신설은 백지화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학교용지를 포함한 이 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인천시와 시교육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1만3천㎡ 이상 초등학교 1곳 신설’과 ‘학령인구 발생지 내 학교설립’ 원칙을 기준으로 협의를 해왔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결정을 놓고 지역 안팎에선 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대 중심상업지구 개발로 오피스텔이 잇따라 들어서면 덩달아 학생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루원시티 개발사업로 인해 늘어나는 학생 수 등을 분석한 결과, 가현초는 1학급 당 28.7명으로 이미 과밀학급 상태이다. 봉수초는 현재 1학급당 18.95명이지만, 최근 1년 사이 학생수가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3년 이내에 과밀학급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인근 중심상업 1~4블록 등 개발사업 확정 이후 학교신설 등 학생배치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국회의원이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 3용지 학생수용 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병석기자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상업3BL 오피스텔 건축 허가 동의 의견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아이들이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할 학습권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위험하고 열악한 통학로로 내몰았다”며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아침시간 차량으로 꽉 막힌 인천대로를 건너 30분 이상이 걸리는 곳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루원시티 초등학교 신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시와 LH는 당장 루원시티 학교용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은 상업3블록 2만5천322㎡(7천659평) 땅에 건축 면적 1만7천599㎡(5천323평) 규모로 지하6~지상49층의 오피스텔 건물 5개를 짓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688.63%, 연면적 합계는 27만1천786㎡(8만2천216평)이며 약 1천1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