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 판깔아준 정부… 은행만 신나

주담대 연동 금융채 5년물 하락세
가산금리 인상 정책효과 '반감'
부동산 투자 수요늘어 대출 증가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에 연동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연신 내리고 있어서다.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선반영 되면서 주담대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다. 이자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은행의 이자 수익이 또 다시 늘어나게 되는 정책적 결함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채 5년 금리는 이날 3.1702%로 나타났다. 전일 대비 0.0091%포인트(p) 내렸다. 지난달 초(3.4328%)와 비교하면 0.26%p가량 하락한 것이다.

앞서 지난 6일 금융채 5년물 금리는 큰 낙폭을 보였다. 당일 금리는 3.1793%로 전일 대비 0.06%p 내렸다. 올해 2월만 하더라도 금융채 5년물 금리는 4%를 목전에 뒀다. 지난 2월 19일에는 3.94%를 웃돌기도 했다. 이후 차츰 내려 3%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상품의 고정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경우, 금융채 금리가 떨어진다.

동시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반영되고 있다. 금융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6일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불황으로 국내 코스피·코스닥의 패닉이 있던 다음날이다.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 금리가 내린 것이다. 시장의 논리대로면 주담대 금리도 내려야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총량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시각은 시중은행의 대출 압박이라는 정책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당국의 눈치에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려 금리를 상향 조정해왔다. 현재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2%대. 지난달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은행들은 일제히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p 올린다. 국민은행은 8일부터 일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0.3%p 인상하고,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p 상향한다.

다만 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일지는 미지수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15조7383억원을 기록, 전월 대비 7조166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39개월 만에 최대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7조5975억원 증가한 559조7501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분이 모두 주담대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가산금리를 높인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흐름이 여기저기 꽉 막힌 데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과도하게 가산금리를 올리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