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연루’ 의혹 공방…관세청 “수사 외압 없고 대통령실 무관”

설명자료서 “마약 운반책 진술 입증 안 돼”
당시 수사 형사과장 “수사외압 본질 흐려”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2과 과장 등이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말레이시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마약 수거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제조해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시킨 국제연합 3개 조직을 적발했다. 2023.10.10. 뉴시스.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관세청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관세청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7일 총 10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취지로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차기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백 경정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사건 브리핑 직전에 찾아와 브리핑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된 국제연합 마약 밀매 조직 조직원들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통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관 직원 7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신중해달라고 기관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에 공표하는 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데다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마약 운반책이 진술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마약 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직원 중 한명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지목된 또 다른 직원 역시 해당 동선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운반책도 지난해 2월 인천세관이 적발했다고도 관세청은 덧붙였다.

관세청은 “마약운반책들이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마약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혐의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관세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예방감찰을 강화해 검사직원 근무 구역을 무작위 배정하는 등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수사 최종결과 직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 처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백 경정 측 대리인은 관세청 설명자료에 대해 “수사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고 ‘외압 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적극 대응해 정확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