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與 ‘금투세 폐지’ 강공 드라이브… 野 입장은 ‘아직’

한동훈 “정책적 자신감 없어” 공세...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되면 정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는 “공개 토론하자”며 민주당을 향해 압박 공세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투세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오는 18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에 대해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와 관련해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심하다.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고 본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이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토론을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토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 이런 대형 악재를 방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해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는 프레임으로 가는데, 프레임 참 좋아한다. 프레임을 갖다 들이댈 게 아니다. 이게 맞는다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겠나”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22년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금투세 폐지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것을 계기로 야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6일)에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실도 이날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금투세와 관련해 통일된 의견이 없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 중인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5년간 5억원 면세’ 대안을 주장하는 등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야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