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민생법 처리 모처럼 한 목소리… 만시지탄이나 속도내길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이제서야 협치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신속 처리될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론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두 법안에 대해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날 여야 원내 사령탑들은 민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여야가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면서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흘려 보내기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 2분기 한국 경제는 역성장으로 전환됐고, 내수 부진이 심각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달아오르고 가계 부채는 급증세다. 중동지역 불안마저 고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 앞에서 하나가 돼야 할 때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건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법안은 지금껏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하나같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데,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다. 법 일몰 기한 연장과 내용에 큰 의견 차가 없는데도 정쟁에 막혀 진전이 없다. 포화 상태에 이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관련법, 서민 주거와 직결된 전세사기피해지원법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그래도 정쟁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 특히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고 풀어나간다면 협치는 이뤄진다. 이견이 별로 없는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 민생 살리기에 나서라. 싸우는 국회가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