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때 조세나 부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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