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협회, 소비자 재결제 유도 여행업계에 "전자상거래법 위반…법적 대응"

김도엽 기자 2024. 8. 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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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 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PG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자는 여행업계의 부당한 행위"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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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계약 이행 촉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만에 8만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7.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PG협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 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PG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자는 여행업계의 부당한 행위"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티메프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메프 안에서의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행사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PG협회 측은 "여행업계는 미정산이라는 소비자와의 관계 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서비스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하라"며 "이번 사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PG사와 함께 소비자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PG사는 추가 피해 확산 방지와 조속한 소비자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 모든 정산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며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 취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며 "충분히 이번 위기를 극복할 체력을 갖추고 있기에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PG협회는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가 보이는 여행업계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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