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자료 잘못 활용되면 사찰...뒤늦은 통보, 검찰의 정치적 결정이라 의심" “검사는 중대 범죄 저질러도 파면 안 돼...'검사징계법 폐지' 발의” “한동훈 특검법은 지지자들과의 약속...'댓글팀' 의혹도 논의할 것”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재발의” “한동훈 '제3자 추천' 당대표 선거용... 국힘 내에서 동의 얻기 어려워 보여” “탄핵추진위원회, 국정농단 관련 공무원 제보 환영...공익신고로 끝까지 보호할 것” “윤 대통령, 지금도 탄핵 사유 충분. 이 상태론 3년 못 가"
▶정영진
놀라운 인연에 한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은정
안녕하세요.
▶정영진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상임위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채윤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은 많이 하실 거죠?
▶이상민
'아니 누가 나보고 그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그 크레이지맨입니까? 같잖습니다. 정말 참 그.'
▶정영진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그냥 저렇게 얼굴 가면 쓰고
▶박은정
너무 똑같으세요.
▶정영진
진짜 잘하죠?
▶박은정
너무 똑같으세요.
▶이상민
네 고맙습니다.
▶정영진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까 나가시면서 인사하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은정 의원님의 남편분께서 서정욱 변호사와 사시 동기예요?
▶박은정
잘 몰랐어요.
▶정영진
그렇습니까?
▶이상민
손절합니까?
▶박은정
제가 잘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정영진
그렇습니까?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이셨던 모양이에요.
▶채윤경
거의 서정욱 변호사님은 같은 반에 같은 조 정도면 혈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은정
아까 저 비판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이상민
그것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또 비판하면 할 겁니다.
▶정영진
그럼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누긴 할 텐데 그중에서도 먼저 최근에 이슈가 된 통신 조회 무더기 통신조회 각 의원들 기자분들도 엄청 우리 채윤경 기자도 통신조회 조회당했습니다.
▶채윤경
조회 당했습니다. 네 저는 84번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번호 3개 얘기했잖아요.
▶이상민
복권입니까?
▶정영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 포함 언론인 등등이 통신조회 아까도 잠깐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이게 검찰에서는 원래 이제 어떤 피의자 조사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폰 압수해서 거기 통신기록 쭉 보다가 관련 있는 혹은 통화 기록이 쭉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확인이 맞는지 정도는 아마 이거 하는 거라 별 문제없다는 분도 계시고 이건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문제다,라는 분도 계시고.
▶박은정
아니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뭐 가입자 조회만 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옛날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격노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규모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를 할 때 통신 통화 내역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통화 내역에 통화한 사람들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론인들이 과연 도대체 누구하고 통화를 해서 취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통화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자 언론인이 쓴 기사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전에 어떤 통화들이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가 확인이 되고 그럼 이 통신 조회 자료를 과연 폐기를 또 하지 않고 있으면 대검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범정이라고 디넷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혹시 이것이 잘못 활용이 되면 그것은 사찰인 거죠.
그것이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떤 기자는 어떤 취재원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찰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보좌진 그다음에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하게 사찰, 통신 조회가 이루어진 이런 유사 이래로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박은정
예 저희도 이제 중요한 사건 수사할 때 누구랑 통화했고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채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800-7070 전화번호가 누구랑 직전에 통화하고 이종섭 장관이 그래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이런 것들 수사를 할 때 그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최소한으로 통화 내역 조회하고 통신 조사에 조회를 하는 건데 이것은 뭐 3천여 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거죠.
▶정영진
이제 아마 서정욱 변호사 등등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피의자를 잡아서 사기꾼 하나 잡았다 칠게요. 그 사람이 통신 기록 보니까 한 한 두 달 동안 한 150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0명은 누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굳이 조회할 필요도 없어요.
누군지 뻔히 알고 어떻게 통화했는지 아니까. 그런데 이제 번호만 있거나 아니면 저장은 돼 있는데 정확히 이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한 1300명 있다고 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지 확인하는 게 이게 왜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은정
그런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잖아요.
그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는데 해당 언론인들의 통화와 관련해서 그 수천 명을 민간인까지 아마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까지 다 했다는 거거든요. 동창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과한 거죠.
▶정영진
검찰의 의도가 있다고 보신 거죠?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했다?
▶박은정
아마 그게 이제 대선의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검찰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당 쪽하고 연결해서 이 김만배 기사와 관련해서 뭔가 정치권에서 같이 해서 여론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계속 계속 조회를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끈을 찾으려고
▶정영진
쥐어짜다가
▶박은정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윤경
실무적으로 이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그러면 그 그냥 옆에 통화한 사람들이랑 통화 내역 같은 게 쭉 나올 수 있잖아요.
문자 내역 같은 걸 다 볼 수도 있고
▶박은정
전화번호가 나오죠.
▶채윤경
그리고 이제 어떤 문자가 오갔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통신 압수수색을 하게되면?
▶박은정
나오는데 통화 내역만 나오죠. 통화 내역이 나오고 통화 내역에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가 누구 건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채윤경
지금 이게 1단계까지 온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압수수색이 아닌 상황에서
▶박은정
이거는 그냥 가입자 조회로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런 것은 지금 당해보시니까 뭔가 검찰에서 내가 나를 조회해 이거는
▶채윤경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박은정
생각하게 되잖아요. 뭘 잘못했지 누구랑 했지 이렇게 검찰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검찰은 얘기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침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럼 이 가입자 조회도 영장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가입자 조회도 영장을
▶채윤경
제가 이걸 왜 계속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3천 명이랑 통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주요 피의자들이라고 해도 하시는 분들 주요 피의자가 10명이라고 해도 300명씩이랑 막 그렇게 통화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이 사람도 의심스러우니까 여기도 한 통화하는 사람 다 보고 얘 통화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도 통화한. 그러니까 계속 꼬리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조회 정도는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다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심이 좀 되는거죠 저는.
▶박은정
그럴 수 있죠.
▶정영진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검찰의 행태를 막기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신 거죠?
▶박은정
네 그 부분에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준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건 수사 절차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수사 절차에 있어서도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이선균 배우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게 또 생을 마감하는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수사 절차법을 제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직 발의까지는 시간은 좀
▶박은정
저희는 법안은 다 마련했고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곧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영진
그래요.
▶이상민
아까 설명해 주신 디넷이 디지털 캐비닛
▶박은정
저희가 이름을 디지털 캐비닛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상민
신장식 의원도 그걸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찰의 첫 단계가 될 수도 있다.
▶박은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통신 이번에 조회한 것들을 불법적으로 뭔가 이 디넷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누가 누구랑 통화했고 그렇게 잘못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사찰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영진
검찰 내부에서도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아니면 검찰에서는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박은정
그동안은 이 통신 조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이제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공수처에서 조회한 것이 그때 한번 논란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광범위 그때도 한 80여 명 정도 했었고 그 사건은요.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사건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이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경중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그 개인의 명예훼손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위해서 이렇게 언론인 정치인 정치 사찰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통신조회가 반성이나 성찰이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채윤경
계속해 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 아니고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똑같이 한 번 또 이제 제 통신 기록이 몇 번 조회됐는 통보를 받은 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찰이 늘 해오던 방식이긴 한 것 같고
▶박은정
그렇죠 수사 방식입니다.
▶채윤경
이번에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법이 바뀌면서 통보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더 알려졌다.
▶박은정
원래는 30일 내로 통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늦어졌잖아요.
늦게 통보한 것도 뭔가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뭔가 영향이 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정영진
검찰이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한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이해관계가 같지 않나 정권이 유지되고 뭔가 건재해야 검찰도 자기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죠.
▶정영진
검사 후배들한테 연락 많이 받으세요?
▶박은정
제가 이제 검찰에 수사를 받고 또 징계도 받고 그래서 잘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연락하기가 좀 후배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럽죠. 괜히 통화 내역이 또 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상민
왜 이 사람이랑 연락했냐
▶박은정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때도 문자를 주기는 했었어요.
그 검사들이 저랑 일할 때 좋았다고 그때가 행복했다고 이런 문자 그리고 그때 멋있었다고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는 막 통화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전화가 와도 이제 안 받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사관들도 좀 연락 오고 그래요.
검사들도 조금씩 예
▶채윤경
주로 제보를 하려고 전화하는 건가요?
▶박은정
제보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궁금해서 저랑 이제 근무했던 검사들
▶정영진
우리 의원님께서 검사들의 검사들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비리가 있거나 등등할 때 처벌을 당연히 받는 건데 그 처벌을 당연히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받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 징계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다른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게 하자는 혹은 징계받게 하자는 그런 법안을 내신 거죠?
▶박은정
네. 오늘 법안을 지금 제가 내놨고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검사는 검찰총장이 징계권자로 되어 있는 검사징계법을 적용받아요
▶정영진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박은정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파면부터 해임 강등 이렇게 6개 단계가 있다면 검사는 파면이 없어요.
그리고 해임부터 해서 5개 단계로 해서 하고 징계양정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 그다음에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정영진
왜 그래요?
▶박은정
그래서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 문제 됐잖아요.
예를 들면 후배 여검사를 성폭력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검사도 아무런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도 정직 1개월밖에 안 받고 그냥 명예롭게 나갔어요. 검찰을 그리고
▶정영진
검사들은 정말 큰 잘못 저지르면 옷 벗고 나갈게 이게 이제 최고인 것 같아. 그죠?
▶박은정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징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손준성 검사도 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무혐의를 신속하게 해줬어요. 봐주기로
▶채윤경
승진하기 전에 징계 무혐의가 먼저 되고 그다음 승진을 했군요.
▶박은정
예 징계 무혐의를 먼저 해주고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검사징계법을 적용시키고 검찰총장이 모든 징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식구 감싸기가 문제가 됐고
▶정영진
그 법을 왜 해주는 거예요?
▶박은정
네 검사징계법을 만들었었어요.
▶채윤경
판사징계법은 없나요?
▶박은정
판사 징계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사법부가 독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징계를 하는 이것은 독립하는 것이 맞지만 검사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사가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파면이 가능해야 하는데 파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탄핵 소추로만 파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채윤경
그럼 이 법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어쨌든 파면까지 집어넣어서 일반 공무원과 같이
▶박은정
그게 이제 공무원 징계령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징계법을 없애면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든겁니다.
▶채윤경
이걸 아예 없애는 걸로
▶박은정
네 아예 없애는 거죠.
▶이상민
아직까지는 왜 안 됐던 겁니까? 저항이 있었습니까?
▶박은정
여태까지 이제 국회 정치권에서 검사들을 좀 무서워했던 건지 계속 그것이 좌절됐더라고요.
이거 징계법
▶정영진
시도는 있었어요?
▶박은정
폐지 법안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좌절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계속 검사징계법이 있어야 된다고 뭔가 계속 어필을 해 왔겠죠. 정치권에
▶채윤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본회의를 넘어섰다. 그러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영진
이거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박은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이것도? 그래요?
▶채윤경
그럼 이것도 여당과 그럼 좀 합의할 만한 포인트가 있나요?
▶박은정
저는 여당 의원들이 검사들을 더 이상 비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검찰과 같이 명운을 같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국민의힘도
▶채윤경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그러니까 찬성하기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은정
그런데 아마 대통령 눈치를 보실 수도 있고 검사들의 징계를 공무원 징계와 똑같이 하는 검사의 특권이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 특권을 폐지하는 명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의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전략 없이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법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여기에 대해서 혹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
▶이상민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동존이 제 사진 보셨습니까? 정영진 씨 젊지 않습니까?'
▶채윤경
네 젊더라고요.
▶이상민
'정영진 씨 10년 전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정영진
죄송합니다.
▶이상민
'고맙습니다.'
▶정영진
정말 잘하죠?
▶박은정
똑같으세요 대표님 오신 것 같아요.
▶이상민
'정영진 씨는 이승만의 길을 걷겠습니까?'
▶정영진
또 이승만이야. 맨날 이승만이래.
▶이상민
'고맙습니다.'
▶정영진
네 고맙습니다.
▶박은정
대표님 즉각 저기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영진
즉각 동의해 주셨어요?
▶채윤경
근데 발의는 어렵지 않겠어요. 딱 12분이 그냥 딱 한 번 이렇게 카톡 올리면 차라락 사인 해주실 것 같은데
▶정영진
민주당도 반대할 거 아닌 것 같고요.
▶박은정
민주당 의원도 법안 내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당연히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문제없이 쭉쭉 가는 걸로
▶박은정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채윤경
검사 탄핵 얘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을 되게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사유냐라는 논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려면 정말 탄핵에 이를 만한 사유가 돼야 실질적으로 그 성과를 이뤄낼 텐데 일단 4명의 후보를 냈을 때부터 이거 옛날 사건 끌어와서 탄핵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
그게 지금 검사징계법하고 같이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된 탄핵 소추 요건들의 내용이 굉장히 중대하거든요.
인정이 되면 이거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에 검찰 내에서 징계가 됐었어야 돼요.
그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긴 하지만 검사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탄핵을 해서 이것을 좀 징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탄핵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고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검사 탄핵은 공무원 징계 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중대한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하다가 위법성을 위법한 수사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거를 들여다보고 징계를 하는 그런 의미의 탄핵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채윤경
하나만 더 여쭤보죠. 디테일이긴 한데 안동완 검사 탄핵이 기각이 됐잖아요.
헌재에서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유우성 간첩 사건 보복 기소 이야기랑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징계를 그냥 지금 파면까지 이르는 검사징계법 없는 일반 공무원이랑 같은 징계를 받았다면 그럼 이분 이걸로 파면이 됐을까요?
▶박은정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징계법을 적용하면 파면 제도가 없어요.
▶채윤경
근데 그때도 징계를 크게 받지는 않았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징계의 어떤 뭐라할까 단계
▶박은정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징계 절차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아마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인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이거를 검사의 직무 이게 엄청나게 중대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영진
만약에 그 징계법이 이제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가면 그때는 그러면 징계 수위를 총장이 결정해요? 아니면 또 다른 누가
▶박은정
이거는 이제 공무원 징계령으로 가면 인사혁신처에서 검찰 내부에서 결정을 못 하죠.
이것은 그것은 다른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은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강등이 되거나 감봉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검사들은 견책에 그치고 막 이랬어요.
▶채윤경
주의받고 주로 조용히 있습니다.
▶박은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특권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를 없애야 된다.
▶정영진
검사들은 다음부터 안 마실게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고요?
▶채윤경
그냥은 잘 징계를 안 받고 기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야 어디 누구야 이제 나오잖아요.
무슨 부에 있는 누구야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한동안 잘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안 보이다가 나중에 보면 서울의 다른 이렇게 검찰청에 가 있거나 인사 때 살짝 이름 올라오고 이 정도로 저는 많이 봤었어요.
▶박은정
예전에 김학의 동영상도 다 드러났는데도 김학의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했던 게 검찰이잖아요.
▶채윤경
당에 그래서 고생하신 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박은정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계속 누적돼어 와서 너무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어요.
▶정영진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진짜 아닌가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채윤경
그런가요? 원래 또 아니라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이 돼죠.
▶정영진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박은정
근데 법원에서 맞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의원님 근데요 조국혁신당은 협치를 할 생각이 있나요?
협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저의 이름을 가지고 저를 특정해서 특검법 안 하시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영진
당황하셨어요.
▶박은정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은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690만 우리 당의 지지자들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개헌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저희가 발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될지 아니면 당대표로 출마할지 그하고 상관없을 때 이미 발의가 됐던 법안이에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지금 이제 저는 당대표로 나오실지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발의가 됐었던 거죠.
▶이상민
'그거는 협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채윤경
이거 민망하지 않나요? 약간 이거를 한동훈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당 대표로 지금 왔으니까 되게 추진하기가 민망한, 상황이 어떤가요?
▶박은정
그런데 그게 한동훈 특검법은 특권계급 그동안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장관 시절에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또 자녀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그걸 제대로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이렇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럼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협치를 얘기하시려면 용산에 가서 그분이 먼저 협치를 거부권 계속 행사하시지 말고 그분 먼저 하시면 협치가 되겠죠.
정치가 지금 실종됐잖아요.
▶채윤경
그럼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고
▶박은정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댓글팀 운영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발의해가지고 같이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윤경
그래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킬 계획이시다. 그러면 채상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플러스 각종 국정조사 등등등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은정
우선은 채해병 특검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이 지금 국민의 한 70%가 동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해병의 순직과 관련해서 그때 수사 외압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 통화 내역이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것을 조국혁신당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제가 4분 만에 가서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채윤경
거의 발의 기계입니다.
▶박은정
준비해놓고 있다가
▶채윤경
바리바리 발의 요정이에요.
▶이상민
베팅볼도 아니고
▶박은정
윤석열 수사외압 대통령 수사외압 특검법으로 저희가 명명해서 의안과에 바로 접수를 시켜서
▶채윤경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조사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박은정
업그레이드해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외압으로 이름을 붙여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만일에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은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면 3년 후가 될지 그전이 될지 마치면 마치면 3개월 내에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 만들어놓았습니다.
▶채윤경
민주당도 오늘 재재재발의를 했던데 그걸 가지고 조금 타협을 한다.
▶박은정
네 같이 좀 같이
▶채윤경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를 동의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소리 소문 없이 세 분이 이제 하셨는데
▶박은정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 게 제3자 추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뇌피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채해병 특검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건 제3자 추천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3자 추천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은 당대표 선거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동의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채윤경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정영진
그러면 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 플랜b가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발의하는 것으로 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박은정
아니요. 이게 반복해서는 국민들이 너무나 지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오늘 국정조사 채해병 특검이 안 되면 그전에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그게 민주당에서 6월달에 한 190, 169명 정도가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도 거기에 촉구를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국정조사를 해서 상임위 여러 개의 상임위가 모여서 이것이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수용되기 전까지 그러면 국정조사라도 하자는 것이 입장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 특별위원회 탄추위
▶채윤경
네 위원장이신가요?
▶박은정
탄핵 추진위원회를
▶이상민
무슨 위원회 입니까? 줄이면 어떤 위원회입니까?
▶박은정
이게 탄추위라고
▶이상민
탄추위
▶박은정
이름도 좋잖아요. 그래서 탄추위를 발족했고 그 안에 저희가 검찰 개혁 그다음에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050 7878 7070 이렇게 하고 이메일도
▶이상민
의미가 있습니까?
▶박은정
그게 대통령실 전화번호 차해병 순직 관련해서 7070
▶정영진
7878은 친일파 친일파죠?
▶박은정
아닙니다.
▶채윤경
강미정 대변인이 나와서 친일파 친일파라고 하셔서 저희가 뜨악했어요.
▶박은정
아 친일파요?
▶정영진
7878이 이제 7070 다들 많이 아시니까 7878은 뭐예요? 그랬더니 친일파 친일파 외우시면 편하다고
▶박은정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이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영진
그것까지는 아니고
▶이상민
예능적 위트였군요.
▶박은정
그래서 아마 그 번호로 지금 한 200여 통 이상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많은 응원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또 의미 있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정영진
제보가 있어요?
▶박은정
그리고 저는 제가 어느 방송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 제보를 정말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양평고속도로라든가 채해병 순직도 마찬가지고 수사외압 지금 관세청 관련해서도 또 지금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조국혁신당에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공익 신고로 끝까지 보호해 드리면서 저희 국정농단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겠습니다.
▶정영진
혹시 지금까지 있는 걸로는 탄핵을 시킬 결정적 뭔가가 부족해서 제보를 더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많이 모아서 한번 이걸 모든 국민들께 다 알려드리고 한번 진행해보겠다 이런
▶박은정
저는 지금까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그만 사임했잖아요.
그게 수사외압이었어요.
닉슨의 워터게이트는 수사 외압으로 거짓말로 사임을 한 거잖아요.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특검 해임하고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한 겁니다.
그런 것이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던 거고
▶채윤경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박은정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만일에 이게 수사합을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했다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것이 3년을 가지 못할 것이다. 이 상태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규명을 해야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저는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혹시 국회의원 지금 되신 거 혹은 출마하신 거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무 일찍 했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박은정
일찍이 아니라 좀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영진
지금 현재 삶이?
▶박은정
너무 힘들어서
▶이상민
검사보다 힘듭니까? 직업으로서
▶박은정
검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검사실로 그런데 국회의원은 계속 어디를 가야되는
▶정영진
가야 돼.
▶채윤경
국회의원들 많이 부르잖아요. 공무원이랑 그 협력관들 엄청 부르는데
▶박은정
의원실에서는 부르는데 국회의원들은 계속 국민들을 만나야 되고 가서
▶이상민
서비스 직종의
▶박은정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또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 법사위 현안이 계속 핫해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역량 부족이다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채윤경
정청래 위원장에게 매력을 느끼시나요?
▶이상민
정시 출발
▶채윤경
회의 진행과 매번 정시 출발하는
▶이상민
사회자로서
▶박은정
매력보다는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기 촌철살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에 대응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a를 얘기하면 a'가 와야 되는데 정청래 위원장님은 b나 c를 말씀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엇박자가 너무 재밌기도 합니다.
▶채윤경
정청래 위원장님 직진하는데 혼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요.
본인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다 무슨 일이지 무슨 상황이지 이제 이런
▶정영진
약간 시몬스 느낌으로
▶채윤경
그런 생각들이
▶정영진
아니 그래도 삶의 질은 예전보다 더 많이 좀 후퇴되셨군요.
▶박은정
검사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경무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근데 옷은 되게 좋아지셔가지고
▶박은정
밝아졌죠?
▶정영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이 현재 초선 의원으로서 여러 꿈들 혹은 희망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 그중에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목표 이것만큼은 내가 의원하는 동안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겁니까?
▶박은정
저는 이제 검찰개혁 입법
▶정영진
검찰개혁
▶박은정
그동안 계속 좌절되어 왔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지지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검찰 검사들 검찰청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를 좀 이렇게 지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들이 계셨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못 주고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검찰권이 남용이 되고 검찰권이 핵심이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래서 기소청 공소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를 좀 이렇게 공정하게 좀 하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어디 출장 조사 가서 휴대폰 뺏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누구든지 법 앞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사를 하는 수사청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제가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그만두실 거기 때문에 제가 남아서
▶채윤경
아니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임기가 더 깁니다.
▶박은정
맞습니다.
▶채윤경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은정
아니 그전이라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말씀을 드리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드렸는데 특권과 반칙 들을 폐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 의정활동 목표입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되셨을 때 되게 힘드셨어요? 마음이?
▶박은정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감찰 조사를 이제 수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타일을 잘 알아서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영진
대통령이 돼도
▶박은정
검찰총장하고 똑같이
▶이상민
국가 경영도
▶박은정
예 국가 경영도 그런데 정말 똑같이 하셔서 놀랍습니다.
▶채윤경
일관성 있습니다.
▶이상민
투명합니까?
▶박은정
투명합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처음 모셨는데 앞으로 종종 모시고
▶채윤경
재밌죠? 속도감 있고
▶박은정
또 불러주십시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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