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귀환…검은돈 2조 동결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8.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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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금액대가 큰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구속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시세조종은 '스치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7일 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합수단 재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26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수는 471명(구속 121명·불구속 35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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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2년
文정부 추미애 장관이 없앴다가 尹정부 들어 재출범
기소 2.7배↑… 영풍제지 주가조작 등에 매서운 칼날

"올해 들어 금액대가 큰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구속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시세조종은 '스치면 구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여의도 저승사자'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부당이득 6600억원 규모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을 비롯한 16명이 구속기소됐고, 5월에는 영풍제지 실제 사주를 포함해 4명이 구속되면서 남부지검발 '삭풍'의 위력을 증명해 보였다. 7일 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합수단 재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26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수는 471명(구속 121명·불구속 350명)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합수단이 폐지된 후 기간(2020년 1월~2022년 4월·27개월)의 기소인원수 174명(구속 46명·불구속 128명)과 비교하면 2.7배 많다. 합수단 재출범 후 지난달까지 추징 보전 누적액도 2조550억원에 달한다.

남부지검은 올해 들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유형별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꾼'들과 주범, 총책들을 연이어 기소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단에서 부로 정식 직제화된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공준혁)에서 검찰, 금융당국, 국세청 등의 연합군을 이끌고 있다.

해외 도피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추적도 계속되는 중이다. 올해 라임 수사팀을 재편한 후 라임 사태의 '몸통'에 해당하는 이인광을 지난 3월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도 한국에 송환되는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를 시작한 남부지검 합수부에서 다시 수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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